위안부 판결 제일 병신같은게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 따라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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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일반] 위안부 판결 제일 병신같은게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 따라했다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1.01.09 21:57:32

조회 119 추천 6 댓글 2

그런데 그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탈리아가 패소하고 독일이 승소했음

한마디로 한국 재판부는 이미 국제법 패소 판례가 있는걸 가지고 어거지로 주권면제 아니라고 한거

그리고 정부는 이건 가지고 절대 icj 못감. 강대국 논리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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