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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에게 전화왔3

네빙(125.141) 2021.03.08 23:47:34
조회 229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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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민원을 넣으며 지금 당장 답변해달라, 다른 곳에도 흘리겠다고 했더니 오늘 낮에 전화가 왔음.


041로 시작되길래 보니까 충남교육청 담당자(남자분)가 직접 건 전화였3.


일단 담당자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한 결과, 방학 중 방과후 학교 관련하여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 그러나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 방과후학교 수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또한 해당 사항이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조항 이외에 다른 조항과도 충돌하는 점이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중임.

4. 현재 3월이고 개학한 상황이므로, 보다 정확하게 민원인분이 원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답변 기한을 일부러 연장했음.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5. 첫 번째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테니, 두 번째 민원은 취하 처리를 했으면 좋겠음.


뭔가 늘상 하는 매크로 답변의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위에서 뭔가 한 것은 있구나 하고 느낌은 왔3.


만일 한 게 없다면 '민원인분께서 말씀하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예 선을 그어버렸을 거임.


그런데 5번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3. 민원 답변이 늦는 것에 대해서 문책들어올까봐 혹시 미리 수를 쓰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3.


(사건사고 관련 예민한 민원은 관공서 쪽에서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래도 본인은 두 번의 민원을 적으면서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걸 물어봤고(코로나19 유행 중 방과후 학습 강행 관련 문의사항)


그래서 두 번째 민원을 취하하는 순간 교육청에서도 내가 물러난 줄 알고 그대로 묻어버릴것같은 예감이 들어서


"나도 학부형이 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행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되 불합리한건 끝까지 지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민원 취하 안 하겠다, 두 번째 민원에 먼저 답변을 해서 기록을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끊었3.





아 참, 그리고 본인이 민원 글 쓸 때 답변 계속 늦어지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사에 추가로 제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미 말해놓았3.


진정을 넣자마자 다음날 바로 조사관에게 전화왔고


뭐 이렇게 관심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회가 바뀐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건 크게 안 중요한거고 답변내용은 이랬3.


1. 조사한 결과 일단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방과후 대면수업 강행은 확실히 실시한 것으로 드러남.

2. 본 사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및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에 올려 박제하겠음.

3. 본 사례와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례를 엮어서 2021년 상반기 중으로 교육부에 시정권고할 예정.(학교 방역수칙 관련 시정할 것이 많다고 함.)

4. 또한 본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재학생이 "직접 인권위원회에 연락해서 진술을 해 줄 경우", 보다 정확한 조사가 가능함.

5. 조사 내용이 진정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 교육부가 아닌 도교육청 및 학교에 다이렉트로 개입 가능.


어쨌든 재학생분들중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거나 하시는 분 있으면 "1331"에 전화해서 직접 진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3.

(피해자 및 제보자 신상 보호가 원칙이라 뭐 보복당할 일은 없는거나 마찬가지3)


아직 민원은 안 끝났고 일단 본인은 시작한 일이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답변이든 뭐든 받아내고 끝을 보겠3.


물론 재학생 여러분이 보기에 학교는 여전히 조용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를 감지했다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갤러리에 남겨줬으면 좋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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