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주요사건 - 이준석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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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일반] 제1공화국 주요사건 앱에서 작성

시스템모니터.

2024.04.28 19:27:02

조회 84 추천 2 댓글 0

정부수립시기 대통령제와 내각제 혼합(제헌헌법)

한민당과 이승만계의 연합 한민당은 인물이 없어서 내각제로 헌법초안 주도 그러나 이승만반대로 대통령제 채택 >>대통령, 부통령 국회선출 국무총리 대통령 선임 (의회승인) 의원내각제적 요소

내각에 한민당인사 배제로 한민당과 이승만 결별 >민국당 결성

제2대 국회의원선거

이승만 지지세력 57석

무소속과 야당쪽 의석이 많아짐

반이승만 세력이 국회주도 >이승만이 대통령에 재선되기 힘듦 >개헌

이승만 정당필요성 인식 >직선제 준비의도 (이범석 활용)

발췌개헌

부산파동(전시상황 이용)

직선제(이승만)vs내각제 개헌(야당)대립

발췌개헌 직선제,양원제,의회내각 불신임권 국무총리 각료추천권

최초의 폭력적 힘의투쟁(계엄선포,강제억류,공산주의 매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반공위해 철회

52년 74.6%로 이승만 당선 -전쟁영향-

1954년 자유당 개편

원외 자유당중심세력 이범석제거 이기붕 중심으로 자유당 운영

1954년 국회위원 선거압승 자유당200석중 112석 당선

무소속중 영임으로 136석 확보 (개헌의석수인 3분의2 확보)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중임제 철폐 개헌안 (장기집권 본격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 비허용,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권력승계

국회표결에서 135명 찬성 >개헌안 부결선언 >2일후 가결로 정정

203명중 3분의 2 135.333 이상찬성으로 해석 반올림으로 135

정당성 위기심화

정당성의 근거 규칙존중,공유된 믿음에 기초한 규칙

방췌개헌보다 정당성을 심하게 훼손함(규칙위반,규칙의 부당성,국민반대)

반이승만 세력결집 >민주당 창당(1956) >정치적 대안으로 등장

(조봉암등 진보계열 제외, 신구파 갈등)

1955년 미국의 이승만 대안 모색 (이승만은 레이시 대사거부)

양당제 확립 but 보수간의 대립 (권력투쟁)

1956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돌풍

대통령후보 신익회 부통령후보 장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나 선거 10일전 신익회 사망

선거결과

이승만 당선 56% 장면 부통령(대통령 승계권 보유) 41.7% 이기붕 패배

조봉암 선전 23.9% (민주당과 협력 실패)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으로 장면이 당선되었다고 인식(but 증거불충분)

자유당 강경파 장악

이승만의 신임울 받은 이기붕을 중심으로 강경파 권력장악

이승만은 고령으로 현실세계에서 유리되기 시작 (인의장막)

장면저격 사건

1958년 총선에서 민주당 약진 47>79석

자유당의 정부통령 동반 티겟제 개헌 추진실패

자유당의 억압정치 가속화

반공을 앞세워 정치탄압(국가 안보의 미명하에 정권안보 유지)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목적

적용대상확대: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집단 또는 단체(과거-북괴지령으로 움직이는 단체)

이적행위 모호: 적을이롭게 할 목적으로 정보수집 허위사실 유포

사실왜곡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는 행위

대통령등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엄벌

야당의 반대 >강제억류, 감금 > 날치기 통과

미국의 우려 및 개입 (미대사관의 설득 및 대통령의 항의서한등)

경향신문 폐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적용

정부에 비판적(천주교 계 재간, 장면지지)

진보당 폐당 및 조봉암 사형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시비(남북 총선거)> 북한과 유사하다!

조작된 증거로 국보법 적용(간접적)

같은보수계열인 민주당의 침묵

1960년 3.15 부정선거

이기붕 부통령 당선에 주력

득표목표 85%

4할 사전투표(기권표 매수,무효표 조작) 공개투표(3인조,9인조)

경찰동원,야당참관인 제거위해 술,깡패 동원

득표율이 95%넘자 하향

실득표율 이승만 96% 이기붕 79%

부정선거 규탄시위

전국적 규모로 확대

김주열 시체발견(4.11)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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