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결정 뒤엎고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 기소!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모 씨가 기소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최씨에 대해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김현중으로부터 고소당한 최씨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김현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던 결정을 뒤집고 최씨를 기소하였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 재개하여 조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한 

최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최씨를 형사법원에 기소하였다는 것.

이로써 최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최씨가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됨에 따라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김현중과 최씨의 민사소송 항소심도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의미를 짚어주는 기사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야....^^;;;

아무튼... 일단 기사에 나온 죄명이 사기미수와 명예훼손이면...

사기미수란 건 우리가 형사에서 소송사기로 고소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

형사소송은 우리가 최초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긴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보고 검찰이 판단해서 죄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여자의 사기가 미수되었다는 건 여자가 민사로 손배소를 걸어

소송사기를 치려던 것이 미수에 그친 것을 큰 죄명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말야...^^;;

그리고 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형사 사건이

항고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퍼센트 미만이래....

그만큼 항고를 한다고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는 거야..

그런데 항고가 받아들여진데다,

재수사를 맡았던 담당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바로 진행시켰다는 건.....

재수사 과정에서 1심 때는 잡지 못했던 뭔가 큰 걸 잡았기 때문에

1심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뒤엎어 버리고 담당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해버린 게 아닌가... 기대하게 되네??

뭐, 내 예상이긴 하지만 말야..^^;;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는 사건을 살펴보고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면

보통은 일선 경찰로 재조사를 지시한대.

그러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가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를 달아서 검찰로 보내고,

검찰은 그 재조사 결과를 보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 1심을 담당했던 지검 검사에게 놓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든지.....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면

강신엽 검사가 직접경정을 통해 재기수사를 한 모양이네.

즉, 일선 경찰로 재수사를 다시 하도록 내려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번에 진행시켰다는 거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최씨에게서 범죄혐의를 찾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재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재수사 과정에서 1심 때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어버릴 만한 게 나온 건 아닐까 싶어서

기사 보고는 혼자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ㅎㅎ

이렇게 직접경정 재기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바로 간 거 보면....

(물론 이런 것들은 그 무엇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나온 기사 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일 뿐임...^^)

내가 이렇게 길게 이번 기소 결정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알겠지?

형사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그 어느 것도 외부로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최씨가 재판부에 형을 구형받은 게 아니니까

알리지 못하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사 사건에서는 이런 과정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 지금 알려진 내용이 주는 의미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또 알리자!!!

다른 곁가지들에 신경쓸 겨를 없다!!!!

덧글) 키이스트에 대해 쓴 글 보고 덧글 붙여.

6일에 기소했다는 건 검찰 내부에서 기소 결정이

6일에 되었다는 뜻일 거야. 그걸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한 게 빨라야 7일 토요일이었을 거고...

그럼 아무리 빨라도 태평양에 기소 소식이

공식적으로 도착한 건 월요일인 9일이었겠지.

그러니 키이스트로서는 화요일인 어제서야

기사를 준비해서 오늘 낼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정을 잘 모르면서 추측으로 소설을 쓰진 말자.

자꾸 키이스트에 초점을 돌리는 횽들 있길래...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덧글 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