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A 씨가 피고인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최 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위자료 1억 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이는 김현중의 정신적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

<쟁점사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 요약>

1) 16억 소송의 쟁점이 되는 폭행에 의한 유산 주장

2014.5.30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6.1 하혈을 하며 유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2차 임신 주장- 거짓)

ㅡ5.20일  임신이 확인 안되니 1주일 후 방문 권유했으나 안 감.

ㅡ5.31일  폭행에 의한 하혈을 주장한 다음날 산부인과에 안 가고 정형외과에 가서 본인 진술에 의한 2주 진단을 받음.

 당시  x-ray 촬영을 하면서 임신 여부를 묻자 임신 중이 아니라고 대답함 

정형외과에서도 최 씨는 복부 폭행 얘기는 하지도  않음. 진료기록에 복부 폭행 진단이 없음

ㅡ6.13일  폭행에 의한 하혈을 주장한 날로부터 12일 후 산부인과에 가서임신 검사를 하고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음.

또한 의사에게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당연히 유산에 따른 치료도 없었음.

ㅡ 16억 소송 중에 위 산부인과에서 2014.5.20 내원 당시 임신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신 진단서 발부를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대신 무월경 4주 진단서를 발부해 줌

2) 2014년 10월 중순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12.8일 B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4차 임신주장-거짓)

2014.12.3일 임신 소견 없음- 12.6일이  생리 시작일 - 12.8일 임신 중절은 불가능

→ 중절 수술 기록 없음. 또한 B 산부인과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짐

3) 김현중이 중절 수술을 강요했는가?

판사는 "원고(최 씨) 가 2014년 5월 16일경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다'했고 스스로도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1차 임신 주장 (2013년) 최 씨는 1차 임신을 확인하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기 위해 D 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수술 청약서를 직접 작성(결과적으로는 자연 유산됨)

ㅡ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가 전혀 없고 ,김현중과 사귀기 전 상황.

# 3차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할 당시(2014. 7월)에도 B 산부인과에 직접 수술 예약.

ㅡ“7월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중절한 듯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라며 “그런데 그게 김현중의 아이인지는 확인이 안 된 것이고요”라며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http://www.ajunews.com/view/20151214171305685  

(김현중 대변인이 A가 김현중과 사귀었다는 기간에 가수 C, D 와 동침했으며 한밤중 연예인에게서 전화가 오면 바로 대리운전해 주러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느냐고 묻자)

A는 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안 먹었던 아이"라며 "김현중이 주장한 것처럼 연예인 C, D와 잠자리를 갖고, 연예인들의 대리운전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최 씨 증인 심문 중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67154  

5차 임신- 현재 출산

결론적으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중절 등 불법적인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최씨가 제기한  16억 원대 소송이 전부 기각됐다

가벼운 실갱이를 폭행으로 왜곡해 유산시켰다고 언론에 터뜨리면 해명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했다.

이때부터 협박을 당한 김현중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당했지만 이를 들키면 더 큰 협박을 당할까 봐 감췄다

김현중 씨가 가장 밝히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다 밝혀졌다”

앞으로 (최 씨에 대한 형사고소) 항고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6081015034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