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굴리는 정보기관 국정원 정보 투자 활용 우려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0418.html

“국정원 예산 양우회 지원은 업무상 횡령죄”


태극기 집회 알바동원 댓글부대 알바동원 역할알바등 특수활동비로 하청 국정원 협조자 및 내부 휴민트 이용 조작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흔히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국정원 4조 ‘검은 예산’ 최다… 국회 등 무관한 용도로 ‘펑펑’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26004004&wlog_tag3=naver#csidx8567ef46b579eb9b2a135b087a7473b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12701
국정원 예산 셀프 책정, 셀프 결산, 셀프 감사

치외법권과 특혜 누려온 국정원 예산
국정원 예산의 60%, 타 부처 예비비 등으로 숨겨진 채 사용돼
정권 통치자금도 관리,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기도
영수증 필요없는 예산, 예산안 자체가 2급 비밀
셀프 책정, 셀프 결산, 셀프 감사 이뤄지는 곳


정부 특수 활동비 현황 (단위 : 원)
국가정보원 4860억
국방부 1783억
경찰청 1298억
법무부 286억
청와대 266억
국회 79억
국민안전처 78억
미래창조과학부 70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8억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 부친 “아들 얼굴 다 터져있어…자살 아니다”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남기고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당시 45살) 과장의 유족이 사망 2주기를 앞두고 ‘타살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 발견된 지 만 하루가 지난 19일 오후까지도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냄새가 났다.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 발견된 지 만 하루가 지난 19일 오후까지도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냄새가 났다.
특히 임 과장이 연루된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확정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13개 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13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2일 임 과장의 아버지 희문(80) 씨는 “이런 자살은 없다. 얼굴을 보면 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 임씨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며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 오죽하면 감정(부검)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빨간 마티즈’ 사건과 관련, 당시 정부와 경찰의 협박과 외압도 있었으며 이 때문에 2년 가까이 침묵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들의 시신을 보는 것도 차단돼 어머니와 며느리는 숨진 임 과장을 보ee지도 못했다”라면서 “장례식 때는 경찰이 ‘아버님의 이유와 조건으로 상황이 뒤집어지면 말썽이 된다’라며 명백한 협박을 했다”라고 말했다.

임씨는 또 “아들은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은 나라에도 충성했지만, 부모에게도 둘도 없는 효자였다”며 “저희 형 때문에도 그랬는데, 자기마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은 2015년 7월 18대 대선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의혹을 말한다. 당시 국정원의 팀장급 간부였던 임 과장은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인물로 ‘해킹팀 유출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같은 달 1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이번 사건은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바 있다.



댓글 수사 방해 혐의 사망 국정원 직원 유족,스마트폰 발견 안돼..타살 가능성 제기

지난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투신 사망하기 전 역시 같은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변호사 정모(43)씨 소유의 스마트폰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주차장 차량 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소주 2병과 정씨가 피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 불에 탄 번개탄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차량 내에서 정씨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2G폰을 발견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한 결과 정씨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댓글 수사 방해’ 현안 TF팀에 속했던 고 변창훈 당시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과 이제영 당시 파견검사(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2013년 4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댓글 수사를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간부와 파견검사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현안 태스크포스(TF)' 업무에 관여했다. 이로 인해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숨진 당일에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정씨가 검사들과의 통화에 사용했던 2G폰 외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가 평소 휴대전화기 2대를 들고 다녔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은 발견 안 됐다.

스마트폰은 정씨가 숨진 차량 내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2일 경찰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발견 안 됐다.

스마트폰과 함께 유서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숨진 차량과 거주지와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확인했지만 유서는 발견 못했다. 현재 유족들은 정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처음 강릉에서 투신을 시도했을 때 조사한 경찰관 얘기를 들어보면 정씨의 차량 트렁크에 골프채가 없었는데 춘천에서 발견될 당시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가 발견됐다. 자살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족들은 6일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 시신을 인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씨의 시신은 1일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저강도 공포정치’의 서막


http://min.kr/707?TSSESSIONminkr=239d3f986ce645ed2db7f411464990fd

"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


20세기의 끝자락인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이렇게ee21세기에 다가올 프라이버시의 종언을 예견했다. 영화 속 카메라 앵글은 국가 정보기관이 동원한 온갖 최첨단 원격 감시 시스템의 촘촘한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인공 윌 스미스의 고군분투를 시종일관 따라 다닌다. 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도 그때 나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야”라며 꽤나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내 민간인과 다른 나라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원격 감시가 이루어져 왔음을 폭로해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모습이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음이 입증된 순간이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은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야. 설령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건 일부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문제이지 나처럼 평범한 시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여전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안이한 착각은 불과 1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지난 해 검찰의 카카오톡 모니터링 방침 발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언제든 국가 권력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새삼 일깨워준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외국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서부터 카카오톡의 보안 서비스 강화 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꽤나 큰 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 소동이 고작 전초전에 불과했음을 다시 확인하는데 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근 터져 나온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민간인 사찰이 단지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주인공이 어쩌면 바로 나 혹은 당신일수도 있다는 불안을 자아내며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쩌면 당신 혹은 나



정부의 어설픈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여야 간에 연일 날선 정치적 공방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 미궁의 사건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실체인지는 아직 섣불리 속단하기 이르다. 국정원 직원의 갑작스러운 자살을 둘러싼 미스테리, 국정원이 사용했다는 국내 IP의 용도, 로그 파일 원본에 담긴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인 사찰 여부 등 많은 쟁점들 중 어느 하나도 아직 속 시원히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저강도 공포 정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저강도 공포 정치란 지난 독재 정권 시절에 자행되었던 강도 높은 공포 정치와는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포 정치를 지칭하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개념이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실패 이후 미국이 제3세계 전략으로 새롭게 채택한 저강도 전쟁으로부터 따온 개념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이 제3세계 국가에 직접 군사력을 투입해 무력 충돌을 감행하는 대외 전략을 고강도 전쟁이라 한다면, 저강도 전쟁은 제3세계 국가 내부에 테러, 폭동, 게릴라전 등을 지원하여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전략이다.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80년대 이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배후로 주저 없이 저강도 전쟁을 지목해 왔다.


이 개념을 한국의 정치 상황에 차용해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공포 정치는 공권력의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시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고강도 공포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저강도 공포 정치는 보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권력의 존재감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갖게 만든다. 절차적 민주화가 달성되고,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 권력이 사악한 의도를 품었을 때 채택하기 딱 좋은 통치 기술이 바로 저강도 공포 정치라 하겠다.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와 자발적 복종



고강도 공포 정치와 저강도 공포 정치라는 통치 기술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의 작품 <식코>에서 등장했던 다음의 유명한 대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길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겁을 주거나, 기를 죽이거나.” 고강도 공포 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 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 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 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와 자발적 복종으로 이어지면서 저강도 공포 정치가 완성된다.


따라서 저강도 공포 정치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당신과 나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모두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버렸다는 점, 그래서 개인보다 월등히 힘이 센 국가 권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거센 국민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국가 권력은 이미 해킹 프로그램 구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국정원을 옹호한다. 자신이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떳떳하다면 남이 스마트폰 좀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냐며 심드렁하게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엄연히 명시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사자후처럼 “국가란 국민”인 것이다.


국가 주권의 주체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감시의 공포감을 조장하면서까지 기어코 지켜내야 할 국익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일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굳이 침해해야만 유지 가능한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는 존속할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국가일까?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주간경향, 제1138호, 2015. 8. 11)





“국정원의 인원이 상당해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고 있다. 한 자료를 보니 한 37만 명이 되더라.” (더민주 전순옥 의원, 2월 26일)
정부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난센스다.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 협조자, 첩보원, 공작망 수를 모두 합쳐 37만명?



정부 특수 활동비 현황 (단위 : 원)
국가정보원 4860억
국방부 1783억
경찰청 1298억
법무부 286억
청와대 266억
국회 79억
국민안전처 78억
미래창조과학부 70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8억



국정원 직원수 37만명 요원 1명당 국민200명 담당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0319595&nidx=19596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211535
휴대폰 위치추적 통화내역 인터넷 사용기록 통신감청 카드사용 및 계좌추적 사찰권한
특수활동비로 이웃을 매수 하거나 휴민트 동원 타겟 주변에 이사해 층간소음 유발 및 감시, 심리전 동원



핵심인물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고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하기 위해 사회 각계층상부에 분포되어 있을 확율이 높음 (일감몰아주기 서로 도와 낙하산인사)
권위적 독선적 상부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 무시 소시오패스일 확율이 높음 싸이코패스들임
협조자, 첩보원, 공작망 수가 더 많으며 사회 말단에도 분포되어 있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해 볼것 37만명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임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대북정보수집인데 현재 대북정보의8~90%를 미국에의존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대북 정보수집인데 현재 대북정보의 8~90%를 미국에 의존하는 마당에 국정원 존재자체가 적폐

각종 방송국 언론사 사장들 갈아치워 편파보도및 청와대 뉴미디어실, 국군사이버사령부 통제하여 국정원댓글조작 대선조작하여 꼭두각시 박근혜가 대통령됨 → (박근혜 탄핵위기) → 간첩사건 발생 (조작 바로 들통) → 들통난날 바로 세월호 관련법. 조례. 승무원 줄줄이 바꿈 → 다음날 세월호 참사 발생 (세월호의 충격으로 인해 대선조작 잊혀짐,새누리와 청와대는

국정원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동원한 기법 - 'NLP심리전' '마타도어'




세월호 사건의 비밀

세월호 침몰때 구조를 지연(전원구조오보이용)수장 37만명휴민트를 이용

배바꿔치기 항로변경+평형수미리빼놓기+과적+조타수 급선회+선장 안내방송
휴민트 탈출 토사구팽 꼬리자르기

국정원 협조자, 첩보원, 공작망 수를 모두 합쳐 37만명




Replica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767


당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 그들의 나라가 아닌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나라 국민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