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튜브를 보니, 법학 노베이스 1년 동차합격 등 사레들이 종종 소개되더군요. 요새는 2년만에 합격했다고 하면 웬지 약간 장수생 같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시험 간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공인중개사 합격을 기화로 그 에너지를 밀어 붙여서 법무사까지 합격하는 사례도 왕왕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무사 시험의 가치가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든 예들, 즉 노베이스 1년 합격이나 공인중개사 합격 후 단기간에 법무사 합격 등을 이루어낸 분들은, 학창시절에 우등생이었는지 아닌지와 전혀 무관하게, 사실은 원래 공부머리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만성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고수들이 꽤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법무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법학 노베이스 초단기 합격 신화들이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습니다. 생전 처음 법서를 손에 잡은 사람인데도 수험방법론에 따라서는 1~2년 만에 붙을 수도 있는 시험이 법무사 시험이라면, 솔직히 그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모든 수험생들이 다 단기합격을 노리는 것은 아니기에 아직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5년~10년 정도 여유있게 Plan을 갖고, 기본부터 착실히 공부해나가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이야 말로 나중에 합격 후에 진정한 법무사로서 실력을 발휘할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초단기 합격이 가능한 시험....그것도 초단기 합격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는 시험이라면....그 합격자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나 법률서비스 고객들로부터 진정한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새 로변들 실력이 형편없고 법무사들 실력이 훨씬 좋더라.....등등....이런 말은 다 헛소리라고 봅니다. 소장 하나 못써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찌 로변과 법무사의 실력을 평가할 식견이 있겠나요?....필시.....저렴한 가격에 서비스해주는 법무사 듣기 좋으라고 비위 맞춰주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초단기 합격이 가능한 법무사 시험으로 점점 고착화되는 현상은......이 시험이 결국 특정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답안지 채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법학 이론을 많이 알아도.....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특정 판례를 알면....답안지를 쓸 수 있고,,,,모르면 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에.....결국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잘 선정하고, 이를 무한 반복하는 수험요령이 각광을 받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출제방식은 사실....본질적인 실력 측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변별력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판례 암기 여부가 답안 채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답안 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2차 공부는 예상판례 위주로 집약될 수 있으므로, 결국 2차 공부량이 극단적으로 압축 가능하고, 이는 수험요령과 운이 함께 잘 매치될 경우, 예상밖의 초단기 합격이 가능한 여건으로 작용)

따라서, 앞으로는 작년 2차 문제처럼.....기본적인 내용을 주로 묻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문제의 소스가 된 그 특정판례를 모르더라도 기본법리와 법조문 해석, 연관 판례를 동한 리걸 마인드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급의 답안을 작성해 냃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또한 채점자들도 이러한 답안에 대해 충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법학실력이라는 것이 판례 암기 능력을 위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이래야 진정으로 법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변별해 낼 수 있을겁니다.....또한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원 의존도도 다소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학원비도 꽤 비싼 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