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에너지․금융정책

서민 금융의 육성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그리고 담보가 풍부한 개인 등은 금융권으로부터 풍부한 유동성과 저렴한 대출금리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취약한 부문은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연 1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융부문에서의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의 속성상 신용이나 담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한 점도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규제 차원보다는 시장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서민금융 회사들이 금융시장 내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가급적 제도 금융권 내에 편입하여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유명해진 방글라데시 유누스 교수의 그라민은행을 효시로 하는, 빈민층 대상의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일부 은행과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적어도 100조 원 규모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계, 그리고 사회 각계가 다양하고 거국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