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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5인 합의제 방통위를 279일째 2명이‥커지는 '2인 파행'
지난해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낙마시킨 건데요.이후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두 번 더 교체했습니다.그 사이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위원 2명으로 파행 운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운영됩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은 279일째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2인 체제'의 방통위는 주요 안건 처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보궐 이사 임명에 이어,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 추천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김홍일 현 위원장 체제에선 더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준공영' 성격의 뉴스전문채널 YTN을, 개국 29년 만에 민영방송으로 바꿔놨습니다.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근거를 따져 묻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사법부는 이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법원은 "정치적 다양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달 23일에도 다른 재판부는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이 근거였습니다.과거 방통위는 위원이 결원일 때, 관례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미뤄왔습니다.하지만 현 정부의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올해 들어서만 124건에 이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2내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차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방송 3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여야가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건 본인을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큰 수정없이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여야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집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안에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야권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공동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훌쩍훌쩍 오늘은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일
https://www.youtube.com/watch?v=-nqoV7hzpEE"제군들! 그대들은 저 벽 너머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것이다.두려워 말라.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께서 무에서 세우신 이 도시를 방어할 특권을 부여받았노라. 우리는 지난 천년 간 유럽을 이슬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내었다.만약 위대한 로마 제국이 오늘 밤 끝나야 한다면, 쉽게 이를 허하지 말라. 칼날을 갈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 우리는 형제이자, 로마인으로서 싸울 것이니! 아우구스투스, 유스티니아누스, 콘스탄티누스께서 보고 계시리라!" -10만 이상의 오스만군을 상대해야 할 병사들을 독려하며“이 도시를 넘겨주는 일은 나뿐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죽기로 결정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로마가 오스만에게 무릎 끓고 항복한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고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술탄 메흐메트 2세의 제안을 거절하며“인간이 목숨을 걸 만한 명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신앙과 조국, 가족과 주권이 그것이다.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짐 또한 도시와 백성을 위해 기꺼이 한 목숨 바칠 것이다.그대들은 고결한 백성들이며, 저 위대한 그리스와 로마 영웅들의 후손이다.짐은 그대들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조상들에 못지않은 용기를 보여 줄 것이며,예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려는 이교도 술탄의 음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전날, 마지막으로 모여 최후를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연설하며“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라. 저들이 로마의 후예와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라!”-백마를 타고 전장을 종횡하며 전투 중인 병사들을 독려하면서“도시는 함락되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내 시체를 받아줄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냐!”-도시 함락 당시 갑옷에서 황제의 문양을 떼어내고 보랏빛 망토를 벗어던진 뒤 로마 제국 근위대와 함께 전장으로 뛰어들며그는 훌륭한 군인과 유능한 행정가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생동안 단 한 번도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스티븐 런치만, 《1453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날》
작성자 : 콘스탄티노폴리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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