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경제정책 - 중도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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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일반] 김대중의 경제정책앱에서 작성

식초(14.46) 2024.04.26 08:02:28

‘원조 경제 대통령’인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일 신년하례회 때 한 ‘경제위기’ 얘기다. 그는 지금 경제위기의 핵심을 ‘양극화’라고 봤다. 부자 감세,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양극화를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국민의 정부가 계획보다 3년이나 빨리 구제금융 체제를 벗어났고 노 전 대통령 때도 지표가 좋아졌는데,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로 자신들을 ‘무능 세력’으로 낙인찍는 데 대한 불쾌감도 깔려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 부자 감세가 핵심이던 레이건·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지금은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돈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초생활보장, 서민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 등을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금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도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보게됨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2000년대 그 힘들었던 시기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던건 한국의 축복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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