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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여권 없이 왕래? 한일정상회담
일본과 여권 없이 왕래하는 구상이 "논의 단계"쯤 와 있는듯 하다.이번 정권들어 10번째 한일정상회담에 기시다는 일본총리로써는 12년만 한국 방문한 것에 이어 1년만에 재방문내년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전기를 구상중이라는 듯 보기 좋네- 민주당 "일본과 여권 없이 왕래? 정부 제정신이냐"민주당이 역시 잘하네 거지 국가될 열등 난쟁이 똥남아 쪽빠리랑 뭔 여권없이 왕래야 국힘은 나라를 오물로 오염시킬려고 하네 다행히 여권 없이 왕래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함 ㅋㅋ 캬 난쟁이 바퀴벌레 쪽빠리들 ㅂㄷㅂㄷ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삼성 총수 이재용회장 2심 본격적으로 시작 ㄹㅇ...jpg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1심에서 무죄받은걸 검찰이 항소 증거목록 2천여개중 대다수는 1심의 것과 동일하다고함 ㅇㅇ... -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27일 시작... 檢, 1300쪽 항검찰은 이런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지난 3월 재판부에 냈는데 조선비즈가 최근 항소 이유서를 입수했다. 1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檢 “이재용, 안정적 승계 위해 불법 행위”...1심 재판부 ‘전부 무죄’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합병비율이나 시점 등도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부당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판단에 있어 은폐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또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TB·1TB는 1기가바이트의 1024배 용량) 규모 백업 서버 등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의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로직스 공장 바닥 등에서 찾아낸 회사 서버와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로직스·에피스 설립,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해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檢, 1심 재판부 강하게 비판 “형식적, 단편적 논리만 설시”검찰은 3월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재판부가 삼성 변호인 측 의견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79명 중 54명, 68%가 삼성그룹 관계자이거나 합병에 관여한 회계법인 관계자였다고 했다. 증인 신문 시간도 변호인에게 검사보다 최소 3~4배 많이 할애됐다고 했다.검찰은 또 재판부가 판결문을 ‘급하게’ 작성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2월 5일 판결을 선고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판결문을 8일에 공개한 점을 들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아 판결문 공개를 미룬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검찰은 법원이 로직스와 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80여쪽을 할애해 반박했다. 검찰은 로직스에서 압수한 백업 서버에 있는 68개 폴더 중 회사 직원과 변호사 참관 하에 사건과 관련있는 12개를 선별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압수된 전자정보는 파일개수 기준 전체의 11.48%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다른 압수품인 노트북 26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2대에 저장된 파일 개수가 거의 300만개에 달해 하나씩 열람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전자정보 일체를 압수했지만,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회사 직원과 변호사가 계속 참여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변호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2019년 5월 21일경 선별 절차를 거쳐 유관 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는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내용일 뿐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한 날짜는 2019년 5월 22일인데, 이날은 참관이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은닉됐던 대규모 자료가 한번에 발견되고 저장 매체까지 압수가 필요한 경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 절차를 거쳐야 적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만 설시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4774?sid=102 [단독]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27일 시작... 檢, 1300쪽 항소 이유서에서 1심 무죄 판결 반박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 기일이 27일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n.news.naver.com서초대머리 이런건 존나게 애쓰노 - 이재용....연봉 ㄷㄷ....news무보수배당금3244억 ㄷㄷ
작성자 : 슈화(착한대만인)고정닉
[단독] 군, 중대장·부중대장 혐의자 특정해 경찰 이첩
- 관련게시물 : 얼차려받고 사망 훈련병...사건 전말 ㄹㅇ...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9779?sid=102 - 군인권센터 성명서 전문 - dc official App- 맘카페 이 글 진짜냐? 와 뭣모르는 1996년생 여자 군 간부가20대 신체 건강한 남성을완전 진짜 극한으로 몰아가서살해한 거네 ㄷㄷ미쳤다- 이러다가 사람 죽인다고 하는데이미 그 중대장, 소대장은 본인의 무능한 판단으로 앞날 창창한 25살, 청년 한명을 죽였다. - 남혐 범죄 의심되는 이유- 내가 저년 가르친 학군교 조교임17년도 군번이고 군생활 2년 내내 저 살인자 중대장이 속한 57기 학군사관생도 가르치는 조교로 복무했음그냥 내가 군생활하면서 느낀 예비 여군장교, 여후보생에 대한 썰 풀어봄참고로 나는 여혐 남혐 이딴거 하나도없음대학교 1년 마치고 난 신교대로 입대했고 훈련병시절 중대장훈련병도하고 존나 열심히 훈련받음당시 신교대 조교들도 멋있어보였고 남자다워서 나도 조교로 차출되고 싶어서 개열심히함4주차때였나 신검 1급대상으로 면접같은게 열렸는데 난 기동대같은거 패스하고 당연히 조교면접을봄면접도 잘보고 합격한것같아서 들떠있는상태로 자대배치받았는데 조교긴 조굔데 훈련병 가르치는 신교대조교가 아니라대학생들 가르치는 학군교 조교였음전국 100개 학군단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2년동안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에 모여 입영훈련을 하는데 난 여기 교지대 조교로 2년동안 좆뺑이침우선 얘내들이 생활하는 막사는 이층침대에 티비 베란다까지있음 여군은 여군동이 따로있는데 여군동엔 간부도 여군만 출입가능하니당연히 관리하는 간부가 부족함 당연히 남후보생에 비해 여후보생은 훈련시 통제가 덜되고 걍 개꿀임기사보고 어이가없던게 밤에 시끄럽게해서 얼차려주고 사람죽이던데정작 내가 군생활하면서 본건 여군동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대화소리였음 ㅋㅋ훈련하러 갈때 단순히 교장이동하는데도 여자들은 힘들다고 낙오됨그렇다고 이동시간이 기냐? 그것도아님 모든 교장은 다 걸어서 30~40분내로 이동가능함훈련받으면서도 아프다고 징징대고 열외해달라고 물어보는애들 보면 태반이 여후보생임열외한 애들 따로 모아놓고 천막밑에서 쉬게하는데 시발 주머니에서 썬크림꺼내서 바르고 있더라독도법같이 조짜서 하는 훈련은 여후보생끼리는 못뭉치게하고혜지마인드로 좆도 하는것도 없으면서 남자애들 버스는 또 기가막히게 탐훈련하면서 받는 모든 평가는 점수를 매겨서 등수로 나열해 순위를 매기는데상위권에 여후보생이 존나많길래 궁금해서 교관한테 물어보니여자들은 체력단련 같은 훈련점수기준이 남자보다 낮아서 점수따기 쉽다 ㅇㅈㄹ ㅋㅋ나는 좆같이 구르고 교육준비하면서 가르치는데가만히 앉아서 개꿀빠는 여후보생들 보면서 와 시발 좆같다 싶더라오죽하면 내가 여동생한테 개꿀이라고 알티지원하라고 말함 물론 남자들보다 열심히하는 여후보생들도 있었음근데 안그런 여자들이 더많았음 내 경험임- 12사단장 입장은 이거임육사가판치는 좆같은 땅개판에 학군으로태어나생도시절부터 두각나타내고 개같이굴러서 좋은성적내고일부러 야전지원해서 경력쌓고 상관한테 복종해서 근태따고더러운꼴 다보면서 실적내서 장기되고 동기들제치고좆빠지게 노력해서 장군달고 진급해서 처음 사단장 부임했는데이름도들어본적없는 초급장교 한년이 훈련병을 죽였네?그것도 80년도식 얼차려로?사단장입장에선 징계고 불명예전역이고 나발이고자기가 근 30년동안 좆빠지게 굴러서 이룩한 커리어에존나 커다란 오점하나남았고 후에 그거로만 기억된다는게가장 좆같을거임- 12사단장 개불쌍한거 보여줌취임하고 정확히 일주일만에 좆됨자기 잘못도 아님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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