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조인 선발제도

일본의 법조인 선발제도앱에서 작성

사시♡부활(114.204) 2023.11.22 23:08:46

조회 2001 추천 204 댓글 0

일본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얻게 된다. 예비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3% 정도로 매우 어렵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에 사법시험의 합격자 대부분이 예비시험 출신이 80%일 정도이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형편이 안되거나 이미 법학을 학부에서 상당수준 학습해서 로스쿨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5년 내 최대 5회의 수험자격을 얻게 된다. 로스쿨 수료생은 新 사법시험 수험 자격과 법무박사학위(JD)를 받게 된다.

로스쿨 수료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가 5년 내 5회 이내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 수료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처럼 도입 당시에는 법조인 공급을 늘리겠다, 지방에 변호사를 늘리겠다 등의 설립취지가 있었지만 우수인재들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명문대로 집중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다. 2023년 모집하는 법과대학원은 34곳인데 도쿄에만 14개, 케이한신지역(교토, 오사카, 고베)에 8개이며 심지어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20개 현은 아예 로스쿨조차 없는 상황. 또한 법조인교육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현재에는 로스쿨 인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로스쿨 불필요론이 많이 제기 되고있다. 거기에 따라 일본정부도 법학부+로스쿨 합산기간을 줄이기, 로스쿨을 졸업하지않아도 재학중에 사법시험 응시가능 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제도 개혁에 나섰다.

2020년부터는 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합쳐 5년 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 입문 코스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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