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불편함, 포기하지 말고 건의하세요"

IT동아

2022.03.25 22:49:53

조회 190 추천 1 댓글 0

[IT동아 정연호 기자] 세상을 살다 보면 불합리한 일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보단 ‘내가 참아야지’라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누군가가 변화를 외쳐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이러한 무기력은 일종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국민들이 느껴왔던 불편함이 한 곳에 뭉쳐진 뒤 정책으로 태어나는 일은 이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소통 창구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듣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국민신문고가 제기된 민원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을 듣는 용도로 쓰인다면, 다른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을 토론하는 자리가 국민생각함이다.

국민들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공공의제에 대한 생각을 남길 수 있다. 국민들은 대화, 투표, 설문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정된 의제는 발전과 완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건의된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각을 건의하는 과정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실현된 생각 중 대표적인 사례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절차가 편리해지길 바란다는 국민의 의견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불편해하는 점은 난임 시술 후 남은 지원금액을 약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때 상담 창구가 출산모 지원 창구와 동일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가지가 개선됐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비 정산을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됐다. 또한, 출산모 상담과 난임 상담창구를 분리해 난임부부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포털에 국민생각함을 검색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생각참여 메뉴를 누른 뒤 생각모음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관심을 있던 이슈에 댓글을 쓰거나, 투표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유기견 혹은 유기묘을 공공기관에서 기르는 것, 교과서 형식 변화, 경쟁교육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 학교 운동장 개방, 자전거 등록제, 기상청 예보용어 개선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금융규제 폐지, 학교폭력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생각을 건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회원 로그인과 간편인증 방식이 있으니,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생각을 남길 땐 대화 방식을 택하거나, 투표 및 설문 글을 올릴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말은 곧,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3791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0 [8]	IT동아	05.11	7553	3
3790	[뉴스줌인] 캐논, 비정품 토너보다 심각한 ‘위조’ 토너에 골머리 [20]	IT동아	05.11	12048	6
3789	[리뷰] ‘시간 흘렀어도 64코어는 여전히 강력하다’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7980X	IT동아	05.10	211	1
3788	정부, 라인야후 사태 '유감' 표명…네이버는 지분매각 가능성 공식화	IT동아	05.10	154	0
3787	[시승기] 48인치 스크린이 연출하는 매혹적인 실내…‘링컨 노틸러스’	IT동아	05.10	121	0
3786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사업,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성과	IT동아	05.10	90	0
3785	[리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빠른 근무 환경, ‘가비아 DaaS’	IT동아	05.10	93	0
3784	빗썸 “이벤트 참여자 과세 400억 원, 전액 지원할 것” [6]	IT동아	05.10	2619	1
3783	[농업이 IT(잇)다] 에스와이에스 “플라즈마로 농축산 폐수 정화합니다”	IT동아	05.10	79	0
3782	[생성 IT 길라잡이] GPT 활용 사례 및 교육 커뮤니티, '지피터스'	IT동아	05.10	2127	0
3781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IT동아	05.09	173	0
3780	체온·심박수 측정 등 헬스케어 기능 더한 무선 이어폰	IT동아	05.09	150	0
3779	올해 누적 판매 10위 추락 ‘아우디’…수장 교체로 반전 이룰까	IT동아	05.09	2180	0
3778	효율 중요한 키워드 검색광고, 인공지능에 해답 있다	IT동아	05.09	82	0
3777	애플 M4 아이패드 프로 공개... '생성형 AI' 업고 회심의 반격 나선다	IT동아	05.09	126	0
3776	[리뷰] 작지만 빠른 입출력 속도는 UMPC에만 쓰기에 아깝다, WD_BLACK SN770M 2TB	IT동아	05.09	1074	3
3775	카카오, 알테쉬 공세에도 '선물하기' 통했다…"AI 개발에도 속도 낼 것"	IT동아	05.09	84	0
3774	[신차공개]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KGM ‘더 뉴 토레스’ 출시	IT동아	05.08	389	0
3773	[뉴스줌인]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1억 8000만원짜리 TV, 뭐가 다르기에?	IT동아	05.08	629	0
3772	[리뷰] ‘노트북 멀티태스킹 고민 끝’ 에이수스 젠북 듀오	IT동아	05.08	419	3
3771	에코백스 “고객 수요 대응 위해 다양한 라인업 제공할 것”	IT동아	05.07	116	0
3770	“전역장병님 우리 회사로”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7]	IT동아	05.07	850	3
3769	[IT애정남] 갤럭시 핏3와 갤럭시 워치 6, 어떻게 다른가요? [2]	IT동아	05.07	1102	1
3768	[주간투자동향] 마인이스, 10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05.07	93	0
3767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녹음 어시스트'	IT동아	05.04	6871	3
3766	[농업이 IT(잇)다] “두부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더블헬스케어 정윤미 대표	IT동아	05.03	175	0
3765	[시승기] 마세라티와 스트릿 패션의 만남…‘기블리 프라그먼트 에디션’ [11]	IT동아	05.03	1048	1
3764	빗썸 “편의성 개선 프로젝트로 한층 편하고 안전해졌습니다”	IT동아	05.03	170	0
3763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9 [2]	IT동아	05.03	526	3
3762	금감원·DAXA,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위해 종합 홍보 나선다	IT동아	05.02	163	0
3761	韓 진출 앞둔 中 패션 플랫폼 쉬인, '자본력보다 노련한 유통 전략 세워야'	IT동아	05.02	184	0
3760	'협동로봇'으로 효율 제고 나선 車 업계 [2]	IT동아	05.02	509	1
3759	KT클라우드 "파트너 생태계 강화로 시장 전체 파이 키울 것" [1]	IT동아	05.02	833	0
3758	서울시·KB증권·모두의1층이니셔티브 이동약자 접근성 높인다	IT동아	05.02	131	0
3757	[리뷰] 해외 직구 초저가 디지털 제품, 쓸 만할까?	IT동아	04.30	256	0
3756	[자동차와 法]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	IT동아	04.30	171	0
3755	[자동차 디자人] 벤틀리 코리아 에디션 그려낸 추상화가 ‘하태임’	IT동아	04.30	236	0
3754	HP, AI로 비용∙속도∙보안성까지 개선한 ‘AI PC’ 제품군 공개	IT동아	04.30	173	0
3753	[마인드테크 시대가 온다] 8.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IT동아	04.30	175	0
3752	[KESIA 시드팁스] 벳플레이스 "수의사가 만든, 수의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IT동아	04.30	162	0
3751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한국어 지원’ 앞세워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 강화 나선다	IT동아	04.30	169	0
3750	AWS, '전략적 협업 계약'으로 클라우드 동맹 늘린다	IT동아	04.30	4523	1
3749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브랜드 ‘카이아’ 공개···프로젝트 합병도 순조로워	IT동아	04.30	155	0
3748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의 투자 확대, 시장 흐름은?	IT동아	04.29	166	0
3747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원한다면, 가능한 조건 확인하기! [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	04.29	1231	0
3746	[스타트업-ing] CIT “ASE 증착 기술, 다양한 활용도에 국내외 산업계 주목”	IT동아	04.29	168	0
3745	[생성 AI 길라잡이] ‘정부용 생성 AI’ 활용 방안 살펴보니	IT동아	04.26	268	0
3744	[리뷰] 10G SFP+ 지원 비관리형 이더넷 스위치, 넷기어 GS108X	IT동아	04.26	250	0
3743	[농업이 IT(잇)다] “농가와 기업,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강경훈 키움바이오 대표 [1]	IT동아	04.26	1275	0
3742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예창패·초창패 기업 지원 '선순환' 만든다	IT동아	04.26	2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