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제도 개정 후 결과 살펴보니

IT동아

2024.03.11 21:08:23

조회 2483 추천 1 댓글 12

[IT동아 김동진 기자] 올해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장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그간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 시행 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살펴봤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후 고가 법인차 판매량 급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장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두색 법인용 번호판 / 출처=경찰청

제도 시행 후 지난 2024년 1월과 2월, 두 달간과 전년 동기 판매량을 비교해보니, 수입 법인차 판매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누적 수입 법인차 신규등록대수는 1만541대로 전년 동기(1만3953대) 대비 24.5% 감소했다.

주요 럭셔리 카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고가 법인차의 판매 하락이 두드러진다. 지난해인 2023년 1월~2월과 2024년 1월~2월 주요 럭셔리 카 판매량 변화를 살펴보면 ▲벤틀리(101대 → 17대) -83.2% ▲람보르기니(38대 → 10대) -73.7% ▲롤스로이스(30대 → 17대) -43.3% ▲포르쉐(1036대 → 692대) -33.2% 등 대부분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도 영향을 줬겠지만, 수입 법인차 판매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이라며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연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의 법인차 판매가 급증한 것이 하나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12월, 1억5000만원 이상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판매량)는 4095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KAIDA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1억5000만원 이상 차량이 한 달간 4000대 넘게 판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수입 법인차 판매량을 살펴봐도 5000대에서 9000대 수준을 오르내리다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을 앞둔 11월에는 1만89대, 12월에는 1만2670대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시행한 후 고가 법인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속단은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눈길을 끄는 시기다. 따라서 구매를 늦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전히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가 법인차량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신차가 1억 이상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8000만원 이하로 감가된 차량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고차 딜러가 해당 차량을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어떤 주차장은 연두색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많은 요인과 개선해야 할 인프라가 존재하므로 판매량이 크게 꺾였다고 해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3831	AMD, 에픽·MI300X 투트랙으로 AI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서	IT동아	18:14	8	0
3830	'직장인 3명 중 1명, 데이터 도출 어려워'··· AI 기반 자동화가 해답될까?	IT동아	17:29	13	0
3829	산행 보조부터 산불 진화까지...'입는 로봇' 활용처 확대	IT동아	16:26	365	0
3828	대거 출시 예고한 Arm CPU 기반 윈도우 PC, 뭐가 다를까?	IT동아	15:05	12	0
3827	비트코인 피자데이, 업비트·빗썸 “피자 2024판 쏜다” [8]	IT동아	10:37	770	1
3826	[생성 AI 길라잡이] 음성과 이미지만 있으면 영상을 만든다 ‘런웨이ML’	IT동아	05.21	1665	0
3825	가속 페달 밟은 검색광고 시장 경쟁, 보라웨어 ‘AI 검색광고 관리 솔루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IT동아	05.21	43	0
3824	부르면 달려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시장 기지개 [13]	IT동아	05.21	1801	0
3823	MS, '코파일럿 플러스 PC' 발표…AI 시대의 새로운 PC 제시	IT동아	05.21	67	0
3822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개선···투자자 보호·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	IT동아	05.21	42	0
3821	GPT4o와 GPT4 비교해 보니··· '사람 대 AI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 바꿔' [6]	IT동아	05.21	1185	3
3820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센셜 화이트 색상 출시…색상 라인업 강화	IT동아	05.20	105	0
3819	채팅창 넘어 일상으로…'만능 AI 비서' 시대 온다	IT동아	05.20	473	0
3818	오늘부터 시끄러운 불법 튜닝 오토바이 집중 단속 [6]	IT동아	05.20	516	6
3817	AWS 서밋 행사장에서 펼쳐진 훈훈한 ‘프리킥’	IT동아	05.20	95	0
3816	[주간투자동향] 라피치,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IT동아	05.20	65	0
3815	키보드의 윈도 키,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4]	IT동아	05.20	1277	16
3814	인포플라 “대답만 하던 기존 AI의 한계, VLM 기반 자동화로 극복” [4]	IT동아	05.18	6858	3
3813	6월 인공지능ㆍ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손에 달렸다	IT동아	05.17	168	0
3812	[시승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DNA…’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IT동아	05.17	161	0
3811	[IT신상공개] 입맛대로 고르는 저음, 소니 얼트 파워 사운드	IT동아	05.17	168	0
3810	"코바코의 대국민 AI 광고 제작 서비스, 네이버가 함께합니다"	IT동아	05.17	160	0
3809	[생성 AI 길라잡이] 더 사람 같아진 AI, 'GPT-4o'는 어떻게 다를까? [2]	IT동아	05.17	1227	1
3808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1	IT동아	05.16	178	0
3807	[뉴스줌인] PC 2대 연결해 하나처럼? 인텔 ‘썬더볼트 쉐어’ 기술 이모저모 [5]	IT동아	05.16	2132	0
3806	스틸시리즈 코리아 “편의성 강화한 ‘아크티스 노바5’로 가파른 성장세 이어갈 것”	IT동아	05.16	193	0
3805	[스타트업 첫걸음] 기고를 시작하며	IT동아	05.16	152	0
3804	[월간자동차] 24년 4월, 신차 등록 감소…기아 ’쏘렌토’ 4개월 연속 판매 1위 [1]	IT동아	05.16	856	0
3803	10년 차 맞은 AWS 서밋 서울··· '국내 최대 IT·클라우드 행사로 자리매김'	IT동아	05.16	214	0
3802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IT동아	05.14	212	0
3801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K-우주산업 ‘성큼’	IT동아	05.14	230	0
3800	벤츠, 소비자가 외면한 전기차 디자인 손본다 [47]	IT동아	05.14	8044	2
3799	우주방사선 차폐로 초소형위성 수명 늘린다	IT동아	05.14	222	0
3798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이제 AI 활용 못 하는 직원은 고용 안 해" [37]	IT동아	05.14	7387	9
3797	NHN두레이 기반의 협업 환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저력’ 높인다	IT동아	05.14	184	0
3796	[IT강의실] 가상자산 맡기고 추가 수익 실현 ‘스테이킹’	IT동아	05.14	195	0
3795	화제의 K-패스 카드, 발급부터 활용까지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05.14	1865	2
3794	도로 위 시한폭탄 ‘맨홀 단차’ 빠르게 보수할 제품 실증 [4]	IT동아	05.13	730	1
3793	와탭랩스, "옵저버빌리티 기업 정체성 확립··· 美·日·동남아 시장 성과낼 것"	IT동아	05.13	185	0
3792	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이 제안한 개선안 적극 검토할 것” [3]	IT동아	05.13	1024	0
3791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0 [8]	IT동아	05.11	8028	3
3790	[뉴스줌인] 캐논, 비정품 토너보다 심각한 ‘위조’ 토너에 골머리 [20]	IT동아	05.11	12460	6
3789	[리뷰] ‘시간 흘렀어도 64코어는 여전히 강력하다’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7980X	IT동아	05.10	409	1
3788	정부, 라인야후 사태 '유감' 표명…네이버는 지분매각 가능성 공식화	IT동아	05.10	313	0
3787	[시승기] 48인치 스크린이 연출하는 매혹적인 실내…‘링컨 노틸러스’	IT동아	05.10	262	0
3786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사업,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성과	IT동아	05.10	223	0
3785	[리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빠른 근무 환경, ‘가비아 DaaS’	IT동아	05.10	223	0
3784	빗썸 “이벤트 참여자 과세 400억 원, 전액 지원할 것” [6]	IT동아	05.10	2913	1
3783	[농업이 IT(잇)다] 에스와이에스 “플라즈마로 농축산 폐수 정화합니다”	IT동아	05.10	212	0
3782	[생성 AI 길라잡이] GPT 활용 사례 및 교육 커뮤니티, '지피터스'	IT동아	05.10	2378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3831

AMD, 에픽·MI300X 투트랙으로 AI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서

IT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