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조삼모사인 이유

임대주택이 조삼모사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1.01.18 07:57:37

조회 158 추천 3 댓글 3

임대주택은 사는동안 주거비를 최소화 시키겠단
정부의 정책인데 이게 조삼모사격임

대부분의 선진국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에 국민을 가입시킴

그래서 미국 유럽의 중산층은 사실상 상속받는게 거의 없음

미국의 경우 내가 집을계약하면 이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가입시켜서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엔 계속 이빚을 갚게되고
갚아나간 빚에서 주택 잔존가치평가후 연금을 돌려줌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사서 30년동안 7억 갚았으면
30년뒤에 30억까지 가치가 오른 집에대해 미정산금 3억뺀
27억에 대한 연금이 나옴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가 국민대신 떠안은 금융서비스를 복지로 제공한거야

이렇게 국가가 환수하게된 토지나 주택은
금융사에 보증서 형태로 재환매 하게 되고 금융사는
이걸 인수하면서 금융 운영 이익을 가져감

결국엔 미국에서 집을 싸게 사건 비싸게 사건
매매 계약 증서와 향후 올라간 주택가격분의
투자 이익금은 개인 정부 금유사가 공유하고

집값이 떨어질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증해 주는거지

이런 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퍼져서 검증되었음에도
굳이 정권에서 임대주택을 국민에 배급하려는건
정부의 시장개입성과 정부권력을 강화시키겠단거지

진짜 겉에드러난 표피 하만 까버리면
역겨운 썩은내가 나는게 이번정부야

공공 임대주택을 할게 아니러
주담대 정부보증 정책을 가져가는게 국민에겐
훨씬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주택 보급책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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