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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입니다 의사 면허 일원화 추진중인데 도와주세요모바일에서 작성

한의대생(118.235) 2020.08.15 12:00:27
조회 209 추천 1 댓글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전염병관리에 구걸하듯이 한의사들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증강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 생명 중심의 한의학적 강점을 도외시 한 채 한의학과 한의사의 운명이 달린 통합의료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구걸하듯이 한의사들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라는 표현은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한의사는 의사와 다름없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주 머스크는 2024년에 화성으로 이주하는 화성이주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4년 뒤 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광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만이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1980년대를 살고 계신 어르신들 이신 것 같습니다.

혁신은 생각의 전환에서 출발합니다.

미래의 한의학은 통합의학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더 발전하면서 달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한의학의 장점도 오히려 더 강화될 것입니다.저도 변화가 두렵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문닫고, 움츠리고 있다고 해서 한의사, 한의학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정부 여당이 마음먹은 모든 법안은 통과됩니다.
그렇게 말도 많은 아파트 임대차법이 일사천리로 개정되어서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법에 헛점도 많은데, 통과되었습니다.

의사 수 증원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일원화와 같은 상황도 현 정부와 여당이 마음먹으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힘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논의의 출발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입니다.정부여당과 의협이 협상하는 상황입니다.

한의협은 양쪽 모두 무시하며, 끼워주지도 않고 있습니다.이런 판에서는 뛰어들어서 무조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구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한의사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가?

법사위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각 사안별로 상임위가 있습니다.
의료 관련은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합니다. 보건복지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면, 법사위에서 법리검토를 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보고, 법률적인 심각한 오류가 없는지를 살피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전 정도? 전부터에서 법사위 위원장을 새누리당 (현재 통합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나서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부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끄러웠죠.

해당 상임위 안에 민주당, 새누리당 의원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올려보낸 법안을 법사위에서 부결시키니까, 월권이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법사위 위원장 만은 통합당이 가져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법사위 포함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법사위가 법안 상정을 막을 마지막 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법안은 다 무사통과됩니다.

상황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지금 의협은 벌벌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정원을 매년 400명이 아니라, 매년 1,000명 증원하는 법안을 올려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의협 입장에서는 갑자기 헬게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 그대로 가면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더 받고 통합의사 면허를 받아서,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의료기사 지휘도 얻고, 간단한 혈압약 당뇨약도 처방하고 싶은

한의사는 연간 150시간 정도로 2년 정도 추가 교육 (외과, 응급의학, 산부인과 등등)을 받아서 통합의사 면허를 하나 더 취득하면 되는 것이죠.

한의대는 교육과정도 보완하고 해서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통합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현재 최대 쟁점은 '경과조치'입니다.

경과조치라는 말은 기존에 배출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의사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의협에서 "경과조치를 전제로 "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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