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 관련자 통해 진술 확보

헌법의 ‘표현 자유’억압 행위

“70년대나 있을 전근대적 사건”

“그냥 찔러보는 수사 아니다”

김기춘·조윤선·이병기 겨냥

사정기관총괄 우병우도 조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반정부 성향 인사 명단)’ 작성을 직접 지시·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5일 “정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1970년대에나 있을법한 전근대적이고 반문명적인 일”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박 대통령인지, 그 아래(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지 밝히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을 보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놀라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뇌물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장차관급이 아닌, 박 대통령이나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등 정권 최고위층이 직접 나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보고, 남은 기간 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근대적 사건 규정…박 대통령 지시·관여 정황 포착= 특검팀은 이미 전·현직 청와대 장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블랙리스트 작성이 정권 최고위층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의심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 등을 특검팀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일이 치밀한 ‘액션 플랜’에 따라 ‘박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조윤선(51·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흐름으로 명단이 작성·관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지휘하고, 국정원장·비서실장을 지낸 이 전 국정원장이 이를 지원했으며, 조 장관이 최종 실행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 국정원 등이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원·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도 간접 지원했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정법 넘어 헌법 위배 사안”= 법조계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반정부 인사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팩트’가 특검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이 자체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권력의 횡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관리되는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가 “최종 수사결과에 깜짝 놀랄 수 있다”고 평가한 배경이다. 아울러 특검팀의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가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수사, 한번 찔러보는 수사 아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 수사, 블랙리스트 수사 등 크게 두 건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중요 고리로 판단하고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그냥 한번 찔러보는 수사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수사준비 기간인 12월 중순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한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을 물밑 접촉하는 등 총 13명을 소환 조사했다. 소환 대상자 13명 중 11명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기도 하다. 특히 김소영(50)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의 직접적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대통령으로 가기 전 최종 단계인 김 전 비서실장, 이 전 국정원장, 조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또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이 수사는 특검법 15호의 ‘제1호∼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