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30년전땅 되찾을수 있을까?

으아앙(59.27) 2015.11.02 23:59:22

조회 16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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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그렸는데 우리땅과 상대땅이 경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번에 네이버 지도를 봤는데 지적도로 보니까 우리땅이 국유지 바로밑까지 우리땅이더라고?? 빨간동그라미 친곳까지..

근데 상대가 국유지 + 우리땅 130평을 거의 30~40년정도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옛날에 판례보니까 이런건 갑 을 구조가 되어서 을이 승소한게 기억나서 물어보는데

이러게된건 우리가 측량을 다시재면 되찾을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건 우리집도 30년넘게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아주만약에 상대가 니죽고 나죽자 하고 국유지 불법점거 한다고 재판걸면 둘다 손해보는게 아닐까싶어서 조언좀 얻고싶어 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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