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와 재벌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2014년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근속연수는 5.6년이다. 헌데, 중소기업의 경우 2.3년이고 대기업으로 가야 13.4년이 나온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같이 소수의 덩치큰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5년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소리이다. 이는 단기근속근로자와 장기근속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단기근속자비율은 35.5%로 OECD 최고수준이지만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고용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들 중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은 불과 7.4%에 불과하다. 그리고 혹자는 이 7.4%가 노동시장을 왜곡시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한다. 이들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헌데, 정말로 그럴까?

2015년 4인가족 최저 생활비는 1,668,329원이다. 일견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금액"이지만 어느 부부의 대화처럼 "아이는 수행경비가 거의 없는 구립 어린이집 보내고 학습지는 시키지 않으며 외식도 전혀 하지 않고, 여행도 전혀 다니지 않고,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으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대출도 없으면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 가능한 금액"이 셈이다.

대기업 평균연봉 월 392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립 어린이집을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니 어쩔 수 없이 사립을 보내는 경우 매달 3-40만원은 들어간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학습지도 조금 시켜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원도 보내야 한다. 여기에도 최소한 3-40만원이 들어간다. 자주는 못하지만 아이들 데리고 한달에 한두번은 외식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못써도 20만원은 들어갈 것이다. 차량이 없을 수 없으니 유지비가 들어갈텐데 제아무리"짱박아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쓴다."고 해도 매달 10여만원은 기본으로 나간다. 이것만 해도 100여만원이다. 여기에 노후를 대비해 저축도 해야 할 것이고, 주택을 사거나 전제를 얻기 위해 주택관련 대출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100여만원은 쉽게 플러스 된다. 이런 경우 "축복받은 대기업 직원"이라고 해도 392만원으로 4인가족을 건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투잡을 뛰고 난리부르스를 추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철저하게 "재벌 사용자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다. 노동자 급여를 전반적으로 "상승"시켜도 안 될 판국에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려 들기 때문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급여를 삭감 내지 동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고용을 늘리겠다?

말은 좋다. 그런데, 구체적이 계획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에 대한 설명은 더더욱 없다. 노동자에게는 "협상"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보인다는 것이다.

1938년,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스웨덴의 유명 휴양지인 살트세바덴에 스웨덴 노사가 모여 앉았다. SAF(스웨덴 경영자협의회)와 LO(노동조합연맹)은 그 자리에서 가진 패를 서로 내려놓고 협상에 임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SAF가 해고를 중단하는 대신 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동시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덛붙여 정부는 동결 된 임금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교육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은 회사의 이익 85%를 법인세로 내는 대신, 지주회사를 통한 소유구조를 보장받고, 적대적 M&A와 같은 외부충격에서 경영권을 보장받고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도 보장받았다. 이른바 살트세바덴 협약이었다. (이 당시의 스웨덴은 노사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기업은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로, 노조는 장기파업으로 정부는 노조의 농정상에 발포함으로서 수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각자의 기득권"만 주장하는 경우 노사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한단 것이다. 그리고 이 협약은 지금까지도 유지 되고 있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100%에 육박하는 노동유연화도를 가지고 있지만, 해고는 노조와의 협의 이후 시행되며, 해고 된 사람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결성율 67.7%인 스웨덴에서 "파업"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다. (이 참에 볼보 사태도 한 번 참고해 보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볼보는 4개월 동안 2,900명을 정리해고 했고 이후 중국에 매각되었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 볼보에서 정리 해고 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전직을 알선했고 해통 통지가 이뤄진 후 1년 동안 2,900명 중 2635명이 전직을 완료했다. 그리고, 중국 매각이후 경영상황이 나아지자 볼보는 해고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렸고, 정리해고가 단행 된 지 2년 후, 2900명 중 1556명이 볼보로 복귀 했다.)

당시 스웨덴은 빈국이었고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다. 노사정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었고 해결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여앉은 자리에서 노사정은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임금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영"에 참여하고 해고시 "노조와 협의"해야한다는 안전장치를 받아들인 것이고, 기업은 자유로운 해고와 임금동결, 확실한 경영권 및 소유권을 보장받은 대신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정부는 이들을 중재하면서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거둬 해고 된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헌데, 노동개혁이랍시고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오로지 '노동자와 국민의 일방적인 양보"이외에는 없다. 개혁, 협상이라고 하는데 주고받는게 없다. 고용불안과 임금 동결내지 삭감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기업과 정부는 아무것도 내려놓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 간단하다. 예를들어, 자유로운 해고, 임금삭감내지 동결을 노동자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때 일상적인 해고불안과 낮은 급여를 감수하는 노동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상승한 기업 이익으로 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고불안과 낮은 급여로 인한 불안감을 메꿔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계의 주장에는 "자유로운 해고, 임금 삭감 내지 동결"만 있지 그 뒤가 하나도 없다. 양보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그때가서 생각해 보자...는 정말이지 밑도끝도 없고 말도 안되는 뜬구름잡기식 이다. 말로는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꽃놀이패만 손에 쥐고 기업의 이익만 늘리면 된다는데 정부와 재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개혁? 경제 살리기?

처라리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라. 기업만 잘 되면 된다고... 없는 것들, 가지지 못한 것들은 노예라고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극소수의 가진자들 뿐이라고 말이다. 재벌과 정부가 원하는 것은 노예다.

그리고, 제발 없는 것들끼리 싸우지 좀 말자.. 똘똘뭉쳐서 싸워도 밀리는 판구게 있는 것들의 언론플레이에 혹해서.. 앞뒤 안가리고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욕하고 물어뜯고...

한 가지 더.. 귀족노조라는 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당신들도 좀 정신 좀 차려라. 당신들만 안전하면 되는게 아냐.. 당신들이 당신들 보다 못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산하는데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