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현실 - 나는 솔로 갤러리

로스쿨 변호사 현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3.07.24 11:38:30

조회 226 추천 3 댓글 0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로스쿨, 대한변협에 ‘한시적 불인증’ 평가 받아

한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는 대한변협의 이 같은 평가에 ‘로스쿨 무용론’을 제기했다.

교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 미달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원래 로스쿨 제도는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 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2/02/Z4DASK2EIVHQPJG3VVVNYJC2YY/

15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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