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릴 열도란 어디? ↑ 빨간 색이 문제의 분쟁지역. 왼쪽 위에 사할린이 보인다. 쿠릴 열도란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서 러시아 캄챠카 반도 남부 사이에 있는 섬들을 말한다. 여기서 남쪽 4개섬인,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가 바로 분쟁 지역이다. 이들 4개섬을 남쿠릴, 그위 우루푸부터 북쪽에 이르는 18개섬을 북쿠릴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이 섬들중, 어디가 "쿠릴 열도(Kurile Islands)"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은 남쿠릴이 쿠릴 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들 섬은 따로 "북방 영토"라고 부른다. 2. 쿠릴 열도의 역사 일본에선 17~18세기부터 지도에 표시되다가, 1792~1798년에 일본 영토 표식이 세워졌다 하고, 러시아도 17세기 초반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주장들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들 지역에 대해 최초로 의미있는 사건은 1855년 일어난다. 1855년, 개항을 요구하던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시모다(下田)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으로 에토로후와 우루푸 사이가 양국 경계가 된다. 남쿠릴은 일본, 북쿠릴은 러시아가 가지게 된 것이다. 또 사할린은 양국 공동 관리 지역이 된다. ↑ 분홍색이 일본, 노란색이 러시아. 참고로 이 지도는 일본측 자료라, 북쿠릴만 쿠릴 열도라 표시하고 있으니 이부분은 무시하자. 아래도 마찬가지. 그후 공동 관리 지역인 사할린을 중심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가 1875년 성 페테스부르그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에선 북쿠릴도 일본이 가지고, 대신 사할린은 러시아 땅이 된다.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완전히 맞바꾼 셈이다. 러시아는 이들 두 조약이 크림 전쟁 이후 서방 제국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평화적 조약으로 보는 게 맞는 것같다. 그러다 1904~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패전한다. 이어 체결된 포츠머드 조약에서 일본은 남사할린 지역까지 차지하게 된다. 그후 2차대전, 일본의 패망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단순히 일본이 "쿠릴 열도(Kurile Islands)"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만 적혀 있고, 쿠릴 열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적고 있지 않았다.. 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말하는 쿠릴 열도(Kurile Islands)란 어디까지인가? 일본은 여기서 말하는 Kurile Islands는 북쿠릴만 말하는 것이라고, 러시아는 남북 쿠릴 모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말대로라면 러시아는 현재 쿠릴 지역중 남쿠릴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Kurile Islands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1855년과 1875년에 체결된 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855년 시모다 조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은 에트로후와 우루푸 사이로 한다. 우루푸 이북 지역 쿠릴 제도(諸島)는 러시아에 속한다." 일견 <우루푸 이북 지역 즉 북쿠릴=쿠릴 열도>라 말하는 것같다. 계속해서 1875년 성 페테스부르그 조약을 보면, "러시아는...현재 소유하고 있는 쿠릴 군도(群島), 즉 제1섬 시무슈, 제2섬 아라이드, ....제18섬 우루푸 총 18개 섬의 권리를 일본에 넘기며, 이후 쿠릴 전도(全島)는 일본에 속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루푸 이북 지역을 쿠릴 열도라 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 두 조약을 바탕으로, 일본은 북쿠릴만이 쿠릴 열도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견이지만, 일본의 주장에는 헛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1855년, 1875년 조약에선 쿠릴 제도(諸島), 쿠릴 군도(群島)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이런 표현은, 쿠릴의 모든 섬들중 일부만의 의미일 수도 있다. 1875년 조약에서 쿠릴 군도(북쿠릴?)와 쿠릴 전도(남북쿠릴 모두?)를 구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설령 일본의 주장대로 <쿠릴열도=북쿠릴>이라 해도 이상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북쿠릴을 일본이 포기하게 만들었냐는 점이다. 앞서 적었지만 북쿠릴은 1855년, 1875년 조약으로 일본이 취득한 땅인데, 이들 조약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에게서 뺐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쿠릴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말하는 Kurile Islands란, 기존 조약상 쿠릴 열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이후 일본 영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는 쿠릴 열도의 개념 정의를 한 적이 있었다. 네 섬 모두가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고 한 적도 있었고, 쿠나시리, 에토로후 두섬이 포함된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북쿠릴만 해당된다고 한적은 없었다. 즉 애초에 연합군은 최소한 쿠나시리, 에토로후는 러시아에 넘겨주려던 의도였던 것같다. 4. 소련의 남쿠릴 점령, 그후의 협상 과정 일본 패전 직전 소련은 얄타 협정을 통해 쿠릴 열도의 양도를 약속받게 된다. 그후 8월 8일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다. 그런데 소련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쿠릴 열도를 침공한다. 이런 소련의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쿠릴 열도 포기를 적어놨어도 소련이 끼어들 처지가 못된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쿠릴 열도 "포기"만 적어놨지, 그후 쿠릴 열도가 누구 땅이 되는지는 적어놓고 있지 않았다. 물론 기존 주인이 있으면 그 나라 땅이 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의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본의 권리 포기만 적어놓았는데, 그전엔 한국의 소유였으므로 한국땅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쿠릴 열도, 특히 남쿠릴은 애초에 러시아땅이었던 적이 없다. ↑ 애초부터 빨간 일본 땅이었던 남쿠릴. 따라서 남쿠릴은 말그대로 주인없는 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無主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땅은, 일단 현상 유지를 시키면서 관계국이 협상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소련은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냥 침공해서 먹어 버렸으니까. ↑ 전쟁이 끝났지만 잽싸게 밀고 들어오는 소련. 어쨌든 일본은 종전후 4개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은 시코탄, 하보마이 두섬만의 반환을 소련측에 제의한다. 소련이 이를 거절할리가 없다. 결국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는 이 두섬만 반환하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하지만 일본내 강경파의 반대로 4개섬 반환으로 입장을 바꾸고, 열받은 소련은 일소공동선언을 파기하고 아예 "쿠릴 열도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 ↑ 하보마이, 시코탄 만으로 끝내주겠다는데 소련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현재까지 일본의 기본 입장은 "4도 일괄 반환"이다. 이들 반환이 없이는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 체결도 없다는 입장이다. 중간중간 2+2안이 나오기도 했다.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단 반환받고, 나머지 두섬 반환은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2안은 양측에서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보자면 2섬 반환으로 확실히 끝내지 않고 계속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건 싫고, 일본이 보기에도 잘못하면 2섬 반환만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1956년 일소공동선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시코탄과 하코마이 반환만으로 끝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당연히 거부했지만, 일단 협상의 물꼬리는 다시 열린 셈이다. ↑ 분쟁지역을 보며 결의를 다지는(?) 고이즈미. 북방 영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일본 수상은 일본 근대사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이상 쿠릴 열도 분쟁을 대충 정리해봤소.. 참고로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생각은 없는 것같소. 4개섬 모두 반환이 확실하면 모를까, 잘못하면 작은 두개섬 반환으로 결정나면 아주 치명타라 망설이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