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화시장에 검찰發변화바람 부나

불법파일 제작자.헤비업로더 구속.수사 철퇴

위디스크.엠파일등 편당 500원 수준으로 인상

저작권 등 정당한 가격 지불 분위기 점차 확산

영화 동영상 파일의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대형 웹하드시장에 저작권료의 정당한 지급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4월 시작된 P2P.대형 웹하드업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개시 이후 저작권자와 협의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등 무법지대로 여겨지던 인터넷 영화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 사태 이후 MP3 음원에 대한 불법 공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 가운데, 영화 파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관행 또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위디스크와 와와디스크, 엠파일 등에서 저작권자와 직접 제휴해 영화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4GB의 영화 한 편당 100~200원 선이던 다운로드 가격은 대체로 500원 수준으로 인상돼 인상된 금액을 통해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형식은 저작권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통하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 제휴 콘텐츠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자와 제휴된 콘텐츠가 등록되면 기존의 미협의 콘텐츠도 자동으로 제휴 콘텐츠로 설정해 인상된 가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검색어 변경 등 기존의 불법 영화 동영상 파일에 대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표가 구속되는 등 검찰 측의 수사 의지가 워낙 강하고, 업체 측에서도 스스로 자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점차 불법 저작물의 유통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큐멘터리와 교육 동영상 파일 등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 지급 관행 또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측도 일단 업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 대상을 대형 웹하드업체와 주요 헤비업로더로 한정, 다수의 다운로더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통해 ‘다운로드=공짜’라는 등식을 깨는 것이 수사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P2P.대형 웹하드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추가 보강 조사 등을 이유로 이르면 다음주 중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영장 청구 때 기각된 와와디스크와 토토디스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찰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공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대표와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대표 등 5명을 구속했으며, 불법 영화파일을 처음 제작해 유통한 이른바 ‘릴리스그룹’인 쥬피터 및 신화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고, 이미 형사처벌한 컴퓨터 수리기사인 남모 씨 등 모두 10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헤비업로더’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