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스타그램 4만 8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민서공이’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민서공이, 이하 ‘사기꾼’은 TV 프로그램 ‘물어보살’에 박보검 닮은꼴이라는 주제로 출연한 적이 있는 인플루언서고,

저하고는 2023. 8.31. 부터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한동훈 장관님의 수사준칙 개정 덕분에 사기꾼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시점은 2023. 9. 9. 토요일이었고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2023.11.15. 수요일이었습니다.

사기행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도 괴로운 와중,

 혼자 외롭게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었고 이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약 한동훈 장관님의 수사준칙 개정이 되기 전, 조금만 더 빨리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했을 경우

경찰수사에서 불송치가 나면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적은 인력과 많은 사건으로 힘겨운 상황인 걸 알지만

저의 사건같은 경우엔 증거도 충분하고 경찰조사 때 수사관에게 최대한 협조하면

사건처리가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조사 때 수사관님이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 확인서’ 종이를 주시면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녹음에 동의하십니까” 체크 항목의 

‘부동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녹음을 거부하였고, 녹취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관님이 “500만원 솔직히 큰 돈도 아니고 1000만원 이하는 다 소액사건인데 이건 민사로 진행 하는게 좋다.” 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었고, 

경찰입장에서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이런 꼴을 겪는구나.

누가 봐도 사기인데 잘못하면 채무불이행 건으로 묻혀버리나 싶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변호사님께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라고 위로해주셔서 남은 조사까지 성실히 마친 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기꾼은 고소 4개월만에 2024. 2.26.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또 저의 사건을 통해 사기꾼에게 기망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적 절차에서 도움받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만약, 한 장관님의 결단으로 인해 수사준칙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진행중이던 고소도 취하하고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 여러 소송이 남아있지만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것 바라지는 않고, 이 글이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저와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꼭 이 글을 보고 법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여,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