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앞으로 태업 후 매출 0원이니까 위약벌 없다?" → 하지만 손해배상은 가능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약벌은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매출 0원이면 줄어들 수는 있음 -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므로

• 하지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근거로 청구 가능. 표준계약서 제16조 제1항과 제3항 참조. 아울러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 하는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때의 위약금은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배, 03년판 채권총론, 306면).

  
  

• 소속사가 "뉴진스가 활동을 중단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음.

  
  

어도어의 주요 매출원이 뉴진스 → 매출 0원으로 인한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

• 활동 전과 후의 매출 비교 → 손해액이 굉장히 명확하게 산정될 가능성 큼

  
  

• 브랜드 가치 하락, 계약 취소로 인한 직접적 손실까지 포함 가능

  
  

• 손해액이 더 커질 경우, 위약벌보다 오히려 손해배상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2. "해외에서 활동하면 된다?" → 해외 강제집행 가능

  국내 판결이 해외에서도 집행 가능

  
  

  •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뉴진스가 해외(중국, 홍콩, 일본, 미국 등)에서 활동하더라도

    
    

  • 해당 국가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본토 중국조차 19년부터 한국판결로 집행 인정례 여러건)

  •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됨 (https://legalref.judiciary.hk/lrs/common/search/search_result_detail_frame.jsp?DIS=144051&QS=%2B&TP=JU) -괄호 안은 홍콩에 집행

  즉, 해외로 도망가서 활동한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음

  
  

  •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판결을 근거로 압류 가능

    
    

  • 뉴진스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도 소속사가 법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큼

    
    

    + 국내 법원에서 인정한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대법원 판례). 전속계약에 묶여 있음에도 멤버들과 직접계약하는 당사자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어도어에게 민사소송 당할 리스크가 있음

    
    

    
    

    
    

    🔹 3. "멤버 개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지내면서 가족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면 된다?"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으로 무력화 가능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재산 은닉 목적으로 만든 법인은 채무자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간주"

    
    

    •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

      
      

    • 뉴진스 멤버들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소속사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직접 집행 가능

    • 
      

    기타 강제집행 수단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재산을 빼돌려도 취소 가능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및 압류: 법원이 미리 재산을 동결할 수 있음

      
      

    • 강제집행 면탈죄: 재산을 숨기려다 형사 처벌 가능

      
      

      
      

      
      

      🔹 결론: 뉴진스의 법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큼

      
      

      💥 위약벌을 회피하려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결과적으로 큰 금액 부담
      💥 해외에서 재산 축적하며 활동? 불가능! → 해외에서도 국내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법인 만들어도 무용지물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로 가족회사도 책임 부담 가능
      💥 이미 정산받은 금액(인당 52억)도 손해배상 기준이 될 수 있음 → 배상금 규모 엄청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