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방시혁 배임죄 피해갈 방법 있긴 하냐?

[일반] 근데 방시혁 배임죄 피해갈 방법 있긴 하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4.29 23:04:15

조회 109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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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하고 나면 배임죄 피해갈 방법인 전무한 것 같은데...

배임죄 구성요건인 배임행위는 위법한 행위만 이야기하는게 아님.
사실행위, 작위, 부작위 불문.

아일릿 '소위' 표절이 위법하지 않아도, ip 브랜드 가치에 손상이 갔다는 것만 증명하면 바로 배임죄 직행임.

방시혁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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