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연예인 대량고소는 거의 불가능해졌음

[일반] 검수완박으로 연예인 대량고소는 거의 불가능해졌음

ㅇㅇ(211.221) 2022.05.02 04:04:30

조회 274 추천 0 댓글 11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할수 없고 경찰이 검찰이 하던거까지 다 몰아받게됐어

검찰은 중차대한 범죄를 주로 다뤘거든? 그게 경찰한테 넘어가면 경찰 업무 우선순위도 검찰이 하던거부터 하게된다

그러면 명훼 모욕같은 개좆도 아닌 형사 고소건은 어떻게 될까? 응 고소장에 피고소인 신상 자세하게 안적으면 다 짬처리야

대량고소는 유동아이피 커뮤 계정 같은게 신상 특정이 안되서 고소장에 성명 불상이라고 써서 낸단말야? 이거 일일히 특정해줄 여건이 안돼

그래서 옛날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커뮤 포탈에 자료요청 보내서 아이피나 계정 조회 정도는 하던것도 이젠 그냥 못찾겠다 하고 종결처리임

특히 요즘 가람좌 허위사실 고소한다 난리인데 민주당 180석 만들어준 릇퀴들은 니들 손가락을 탓해라 니들 덕분에 안티들 고소장 안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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