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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인문제가 아니라 길드전체의 문제임모바일에서 작성

15일정지(121.150) 2022.07.08 14:41:36
조회 213 추천 4 댓글 9

우리나라 형법에 '동시범' 이란 특이한 개념이 있는데
첨들으면 누구나
법이 정말 그렇다고? 싶을거다
정의는 알아서 검색해보면 될거고.
쉽게말하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싸그리 나쁜놈 취급해도 된단뜻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건지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두를 싸그리 공동정범(범죄를 도왔다 정도가 아니라 주도한것과 동일한 죄로 처벌받는 공범) 으로 처벌함.


만약
집단폭행이 일어났는데 (쌍방폭행이든 뭐든)
싸움끝나고보니 피해자 팔이 부러졌다.
골절은 작은충격들이 누적되서 생기는게 아니고
강한 한 번의 충격이 있을때 골절이 생긴다.
그니깐 거기 가담한 모두가 팔을 부러뜨리는데 기여한 게 아니라
도중에 팔이 부러질만한 행동을 한 '한 놈' 이 있단뜻이다.
폭행이 일어난건 맞는데, 팔부러졌으면 폭행보다 중범죄인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럼 누가 단순폭행죄고 누가 상해죄일까?
누가 어디를 몇대때렸는지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면
싸그리 상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팔을 부러뜨린 그 한놈빼곤 다 억울하겠지?


원래 형사재판에서,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는 검사쪽에서 피의자의 잘못을 증명해야한다. 당연하지?
근데 이런 무죄추정원칙을 유일하게 씹어먹는게 동시범이다.
내가 팔 부러뜨린게 아니라는걸 오히려 내쪽에서 증명하지못하면 상해 범죄자가 되버림.

왜냐면, 저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동이 결과(상해) 를 발생시켯는지 증명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누가했는지 일러바치는 놈은 없고 다들
'나는 그런 짓 까진 안했다'
이렇게 잡아떼면 어떻게 찾아내냐.
분명 팔이 부러진 사람은 있는데, 부러뜨린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나.
모두 단순폭행으로 솜방망이 처발해?
이걸 막으려고 동시범이란 개념이 생겨난거.

지금 언더독 누가문제고 누군 괜찮고 이런거 구별하려는거 의미 없다.
'나는 그런말까진 안했다' '언더독 모두가 나쁜건 아니다'
이렇게 지들끼리 언더독길드를 방패삼아 숨어버리면
잘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다.
지네 길드가 더러우면, 지들이 오히려 눈에 불켜고 청소해야지.
누가 문제인지 언더독 밖에서 왜 증명해야됨?
거기 길마가 오해라는 둥 사건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흐지부지 끝내려는 시도는 쉴드친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언독전체가 한통속이라 봐야됨.
지금은 언독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게 맞다.


요약
언더독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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