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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글 재업]재지정 거부 ㅠ. (신문고 답변有) 센세분들.힘듭니다 너무

부결이다.시파(182.229) 2018.07.25 20:02:22
조회 4468 추천 11 댓글 12

책상,정수기,꽃밭에 물주기, 물폼 나르기, 후원김치, 과자 ,a4박스, 기타 허리 아작나는거 전부 다해갔고


허리 질환 척추분리증,측만증,디스크 끼가 보인다고 의사센세가 말씀해주셨당.


그래서 선신문고 쓰고 재지정 기다리는데




신문고 답변: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근거법령인 병역법(법률 제15054호, 2017.11.28.개정) 제32조제1항제6호는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492호, 2017.12.26.개정) 제35조제9항에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기관지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의 경우에는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복무분야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즉, 복무관리 규정 제35조제9항제3호에 따르면 척추질환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시설경비, 산불·녹지보호 및 감시, 119 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철도공사·지하철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관찰·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복무기관 재지정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귀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척추질환 사유로는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6. 또한, 복무관리 규정 제35조제9항제4호에서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의 경우에는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질병은 1호부터 3호에서 명백하게 제한되는 임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척추질환을 제외한 질병을 의미하며, 심신장애는 정신과적 질환을 의미합니다.



7. 결국,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의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제1항각 호(정신과질환, 신경과의 경련성질환, 문신 또는 자해 등으로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거나, 성범죄경력이 있어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갤보니까 허리헬복지 선배분들도 행정 탈출 하셨는데 ㅠㅠ 미치겠어요


하아 어떠캐요 ㅠㅠ, 공잘알 이동왕 누구든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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