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내에 공익은 반드시 폐지될거라고 본다.

공갤러(116.42) 2024.04.07 19:13:36

조회 6110 추천 283 댓글 16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19724

24b0d719b7826af23eee87ed4786746cf030fc4adcee7fa44daa93fcd2d82cb0a9a4302566894747a37f53

병장월급 205만원으로 증가(공익도 똑같이 적용.거기다 공익은 식비.교통비까지 받고 병장기간도 육군보다 긺) -> 공익월급 폭증에 부담을 느낀

복무기관들 공익받는걸 거부하는 사례 증가(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돈으로 알바 뽑는게 더 이득임) -> 기관들의 공익거부로 4급 장기대기자 폭증 -> 4급 장기대기자들 병무청에 항의민원 속출 ->

언론에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공익폐지 논의 -> 여론의 공익폐지 찬성 기류로 인해 결국 공익폐지 결정

283

고정닉 8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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