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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 법원 "무기력 느낀다"
- 관련게시물 : 오송 참사 사고 현장.jpghttps://naver.me/G4x6dsk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naver.me친구 가족이 이 사고 휘말릴 뻔했어서 남일같지 않은 사고였는데..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서부간선도로고정닉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2207?sid=100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앵커 ▶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n.news.naver.com[뉴스데스크]◀ 앵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두 번이다."그동안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 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란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채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MBC뉴스 김민찬입니다.영상편집: 이화영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2208?sid=100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앵커 ▶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 통화 내역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해n.news.naver.com[뉴스데스크]◀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통화 내역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또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은 다름아닌 대통령실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VIP 격노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습니다.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작년 8월 2일 경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작년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이 전 장관 측에 브리핑 취소 직전 걸려 온 02-800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작년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어냈다고 주장했던 VIP 격노설은 김 사령관 자신이 대통령 격노를 직접 언급한 녹음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있습니다.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 이정근
작성자 : 희망22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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