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심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김인호]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소위 ‘게임위 논란’은 불투명한 심의 기준과 기관의 자질 여부, 소통 부재 등이 원인이 되어 벌어졌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자칫 편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해명만으로는 게이머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고, 여기에 게임위의 문제성 발언과 면피성 태도들이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러던 와중, 지난 달부터 게임위가 회의록 공개 규정을 바꾼다고 발표하며 쇄신을 예고했다. 그간 비공개 되었던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게임메카는 과거 수 차례 심의 관련 논란이 생길 때마다 게임위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매번 기각된 적이 있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이 특정 게임의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내렸고, 등급을 결정했는지가 나와 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 시마다 상세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1월 11일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발표한 게임위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사실 게임위는 미국의 ESRB나 유럽의 PEGI같은 타국 심의 기관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권한을 휘둘러 왔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는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그간 게임위가 고수해 온 회의록 비공개 원칙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 년에 걸쳐 게임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켰고, 현재의 게임위 사태를 일어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미 게임위 관련 논란이 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이기에 회의록 공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임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인상깊은 점은 게이머들의 참여다. 일반적으로 기관 회의록은 내용도 방대하고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기에 손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일반인들의 열람이 극히 드문 편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게임메카에는 공개된 게임위 회의록을 유심히 분석하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제보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복행정이나 허위 작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고, 모니터링단 사업의 전문성 우려나 불법게임물 단속실적 조작정황 등에 대한 제보도 있다.
이러한 제보들은 현재 게이머들이 매의 눈으로 게임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게임위가 회의록 공개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했다면, 최근 이어지는 회의록 관련 피드백에 등골이 서늘했을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심의 과정이 외부에 낱낱이 공개되기에 결정에 있어 더욱 세밀하고 다각화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미뤄진 회의록이 공개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며, 게임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대한 질타를 밑거름 삼아, 향후에는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대쪽 같은 심의를 펼쳐 주긴 바란다. 그것이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회의록을 읽고 있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게임위가 보답하는 길이다.
2023.02.08 1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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