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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이용자에 과태료 20만원, 처벌법 발의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8 17:51:13
조회 1368 추천 0 댓글 4
🔼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 핵 제작과 배포에 이어 핵을 이용하는 유저도 처벌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핵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주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1항 제8호∙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기, 장치, 게임을 이용한 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행위는 핵 등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게임법에서 핵 프로그램 제작과 배포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이용은 불법이 아니라 처벌 역시 없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유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게임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에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경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핵 이용자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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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갤러1(211.235)

    그놈의 착하다는 프레임때문에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강요 눈치 존나 ㅈ같다

    2024.08.08 12:20:28
    • 글쓴 임갤러(118.235)

      어떰?특수 갤러리 갓더니 다들 폭발직전이던데. 스트레스 많나? - dc App

      2024.08.08 12:21:35
    • 임갤러1(211.235)

      거기 안가봐서 모르겠다만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까이고 부모들 뭐만하면 민원에 개ㅈ같음 내년에 국비 밟아서 여기 탈출할거임.

      2024.08.08 12:26:04
    • 글쓴 임갤러(118.235)

      민원넣을게뭐가있다고 - dc App

      2024.08.08 12:29:19
    • 임갤러2(223.39)

      민원...? 애가 모기 물렸던데 언제 물린건가요? 모기물린곳 많이 긁었나요? 얼마나 긁었나요? 약발라주셨나요? 많이 부었던데요? 모기 안물리게 해주시고 못긁게 해주세요

      2024.08.08 18:42:03
    • 글쓴 임갤러(118.235)

      집에서는 방치하면서 왜 저럼? 개싫다 - dc App

      2024.08.08 1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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