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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경호처 비공개 행사에 차출된 군인들, "신분 밝히지 말라" 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념하며 경호처 주관으로 태권도 시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 군인들이 대거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 행사도 아닌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는데 군인들을 차출해서 두 달간 평소 군에서 하던 임무가 아닌 행사 연습만 시켰습니다.특히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 예행연습을 시켰고 '절대 군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연무관에서 연 태권도 시범 행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는데,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태권도 시범을 지켜봤습니다.행사장엔 '우리는 충성스런 대통령 경호관이다'라는 구호가 내걸렸습니다.그런데 정작 태권도 시범을 보인 약 30명 중 20여 명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원이 아닌 군인들이었습니다.행사를 위해 경호처가 실력이 좋은 유단자 장병들을 따로 뽑은 겁니다.강제로 차출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약 2달간 평소 임무가 아닌 시범 행사 연습만 했습니다.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도 예행 연습했는데, 당시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가 장병들에게 '군인 계급과 성명을 절대 말하지 말고, 경호관 OOO(누구)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때문에 장병들은 당일 대통령과 악수하며 스스로를 '경호관'으로 칭했습니다.일부 장병들은 강제로 차출된 불만과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잃는 느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공개 행사도 아닌데 군을 강제 차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통령경호처는 행사에 군인을 강제로 차출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김용현 현 대통령경호처장은 군 출신으로 수방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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