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3줄 요약 있어 학생 ^^**

케이스 분류를 읽기 전, 깨알 상식부터 읽고 가자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로,
음란물은 아청이건 아니건 유포하면 무조건 범죄이다

즉, 레이 미즈나, 후카다 에이미 등 외국에서 합법인 영상이어도
유포하다가 걸리면 죄가 적용된다는 뜻.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넘 많아서
막 다 잡혀들어가거나 하진 않음.
헤비 업로더들은 잡혀가는 경우 꽤 있음..

두번째, 토렌트는 나는 다운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업로드(유포)도 되는 것이다
즉, 토렌트로 우에하라 아이 런닝맨시리즈를 받으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동영상 업로드를 한 것. 즉,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다만, 이것도 이용자가 엄청 많아서 잡히기가 쉽지는 않음
토렌트 잘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서 적어봤다.


여기까지가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이다.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전송, 메일로 전송 모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해붕이 중 유포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
야짤 달리는 놈들 빼고,,,,

그럼 대부분에 해당되는 소지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포에만 법적 책임을 문다
즉, 단순히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어느날 경찰관분께서 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셨는데
컴퓨터에서 우에하라 아이 영상이 100개가 나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유포만 문제가 되는거다.
소위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
우에하라 아이 같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다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토렌트로 다운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이 법칙이 깨지는 때가 있는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한 것을 걸렸을 때,
바로 죄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남는 쿠키? 같은것을 소지로 판결한 적이 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무상관 없음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2.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할 수 있는 일반 다운로드 라고 칠 때, 영상 자체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처벌가능

3. 모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주고 그것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
-> 아청법 영상이 아닐 시 문제 없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 문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금지시키거나, 올리는 업로더들을 추방함

4.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
-> 성인이 나오는 영상이어도 유포죄에 해당. 일정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높은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이 옴

5. n번방 등에서 영상을 다운
-> 방에 들어가는 데 돈을 냈건 안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
주고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시 그것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면 법적 처벌됨. 방에만 있었을 뿐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그 영상을 재생했거나 그 흔적이 남았을 경우 처벌 가능.

6. n번방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청물일 경우 법적으로 불법.
처벌 가능하다.

7. 야갤에서 야짤을 다운
-> 야짤의 주인공이 성인일 경우 문제 없음.
아동청소년일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맞음
다만 잡힐 확률은 너무 미미

추가로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완벽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

이상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수정좀 바랄게.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지만..

끝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하자면
이번 n번방 사건은 진짜 문제가 맞다.
물론 여초에서 남성 몸또는 개 비웃었었고
군대문제도 지들 일 아니라고 입에서 쳐나오는대로 말하고
ㅈ같은 논리 대면서 설치는 거 나도 보기 싫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나도 싫은 여자들 많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주위의 여동생, 가족, 친구들이다

수법에 당한 과정이 무슨 영상을 팔려고 했었다던지
그런 건 묻어두더라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돌려보며 즐긴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나도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찍은, 유출된 영상 본 적 있다.
그게 문제인 건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혼자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으로 본 거지
밖에서는 아닌 척 하고
사실 그게 n번방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싶다.
분명히 잘못이니깐.. 법적 잘못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내 주위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프더라
유출 영상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이 몰래 찍은거잖아

꽃뱀, 군대문제, 맘충, 메갈 등등등등등
우리 기준에 분명히 이해도 안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데는 진짜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건 저거대로 싸울 건 싸우고,
옳지 않은 건 우리도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어 고마워


<3줄 요약>

1. 야동 유포만 잘못. 소지는 법적 잘못 없음
(아청물은 소지도 위법)

2. 토렌트는 쓰지말자

3. 여초가 ㅈ같은건 ㅈ같은건데 n번방은 100%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