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8 08:56:31
조회 514 추천 3 댓글 6
불법의료 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 전력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가 몇 명의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주범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임의적인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봤을 때 복지부의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청담동 부자' 강부자 "설렁탕 35원일 때, 내 출연료는..."▶ 탁재훈, 남규리 면전서 "혹시 졸피뎀 하고 왔냐" 직격▶ "젊은 여자 환자 가슴을 3명이..." 성형외과 의사 글▶ 50대 며느리 차에 치여 숨진 '치매 시어머니', 알고보니...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5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77 0
10949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5 0
1094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3 0
10947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0 0
1094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0 0
1094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3 0
1094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3 0
10943 <부고>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5 0
10942 <부고>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형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65 0
10941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6 0
1094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8 0
10939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만에 전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6 0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84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90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30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99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0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17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0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0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9 1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13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5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5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1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10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2804 42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10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22258 26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5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9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3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31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46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0 1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2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7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78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6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5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7 1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0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7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2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8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0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7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25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7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8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3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