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3.17 15:43:48

조회 4023 추천 1 댓글 7

태평양 게임&비즈팀. (아랫줄 왼쪽부터) 박성진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 나종민 고문, 이오령 변호사. (윗줄 왼쪽부터) 정상훈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안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임사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넥슨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 '리니지 2레볼루션'을 서비스한 넷마블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 등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집단 환불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사도록 한 것이 사행 심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넷마블이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임 산업이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이용자와 게임자간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저작권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게임 분쟁과 컨설팅을 위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달 게임&비즈팀을 출범했다. 지적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팀장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IP, 규제, 인사노무를 포함한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에 합류했다.

22일부터 '뽑기 확률 공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옥외 광고물과 신문 등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소개될 때도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과징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돼도 게임업계와 사용자, 정부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게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의 시각이다. 규제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참고 사례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료로 월정액을 결제한 게임 내에서 무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이 법에서 정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모호함 속에서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 게임&비즈팀의 유재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세계관부터 UI 까지... 분쟁 다양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게임 스토리 뿐 아니라 세계관, 음악, 캐릭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UI) 등 다각적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의 마블'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보드게임 '부루마블' 측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8년 '부루마블'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블의 규칙 등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형식이라 창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게임에서 규칙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면 그 자체를 독창적 표현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법안과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는 태평양 게임&비즈팀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위주로 11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3년에는 서유럽 국가 6개국 등을 연구했다. 유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 해당 국가에서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각종 규제와 IP보호, 개인정보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청담동 부자' 강부자 "설렁탕 35원일 때, 내 출연료는..."▶ 50대 며느리 차에 치여 숨진 '치매 시어머니', 알고보니...▶ 탁재훈, 남규리 면전서 "혹시 졸피뎀 하고 왔냐" 직격 ▶ "젊은 여자 환자 가슴을 3명이..." 성형외과 의사 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79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16:53	1	0
1097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16:39	1	0
10977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시행	파이낸셜뉴스	16:38	2	0
10976	'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16:37	2	0
10975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16:36	2	0
10974	"매주 30만원 내놔"... '몸캠'으로 협박한 무서운 10대들	파이낸셜뉴스	16:31	2	0
10973	"텔레그램 등서 정보 얻어 11개월 만에 마약 총책 잡아내"[fn이사	파이낸셜뉴스	15:42	7	0
10972	[2보]서울중앙지검장, 1~4차장검사 모두 교체...법무부 대검 검사	파이낸셜뉴스	15:31	6	0
10971	[속보]서울중앙지검장 교체...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	파이낸셜뉴스	15:06	8	0
10970	"담배 피우지 마세요"란 말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4:57	7	0
10969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4:56	5	0
10968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14:11	6	0
1096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07	6	0
10966	법무법인 세종, 윤강현 前 주이란대사 고문으로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07	5	0
10965	"설 명절 전날 흔적없이 사라진 여동생, 살아만 있다면..."[잃어버	파이낸셜뉴스	13:58	8	0
10964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	12:43	9	0
10963	고검장·지검장 잇따라 '사의' 표명...대검 검사급 인사 촉각	파이낸셜뉴스	12:06	12	0
10962	범죄도시 '마동석',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전도사로 나서	파이낸셜뉴스	12:00	11	0
10961	경찰 "의대생 살인,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 있어"	파이낸셜뉴스	12:00	8	0
10960	월드컵대교에서 투신한 20대, 비번이던 경찰이 구조했다	파이낸셜뉴스	11:43	10	0
10959	檢,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1:39	10	0
10958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	파이낸셜뉴스	11:38	13	0
10957	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11:28	9	0
10956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10:50	10	0
10955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0:28	10	0
10954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檢 출석..."김여사, 대통령 권한 사유 [12]	파이낸셜뉴스	10:17	330	1
10953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파이낸셜뉴스	09:33	14	0
10952	"태국 파타야 저수지서 한국인 시신 발견"...납치살해 피의자 1명	파이낸셜뉴스	09:27	11	0
10951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	파이낸셜뉴스	08:01	11	0
1095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3]	파이낸셜뉴스	05.12	126	0
10949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	파이낸셜뉴스	05.12	58	0
1094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	파이낸셜뉴스	05.12	70	0
10947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05.12	52	0
1094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	05.12	64	0
1094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8	0
1094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05.12	46	0
10943	<부고>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파이낸셜뉴스	05.12	48	0
10942	<부고>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형제상	파이낸셜뉴스	05.12	90	0
10941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8	0
1094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	05.12	49	0
10939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만에 전원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2	47	0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2]	파이낸셜뉴스	05.11	207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5.11	103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	05.11	158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1	111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05.11	79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	05.11	134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05.11	79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	05.11	70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1	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