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3.01.04 09:59:11

조회 31 추천 1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올해 퇴임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 헌재재판관과 이석태 헌재재판관 후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만료로 오는 3월 퇴임하며,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에 따라 오는 4월에 퇴임이 예정돼 있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5일 헌재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천거를 받은 뒤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고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선정을 논의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헌재재판관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에 적합한 인사 추천도 받는다.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인사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각계인사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수홍 아내, 4년전 '공대 여신' 사실이었네...▶ "한 번 해볼래?" 의사가 간호조무사 데려가더니...▶ "거기 안 씻어?" 사람들이 씻지 않는 5가지 부위는...▶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시신 살펴보니..▶ 오나미 결혼식에 말도 없이 나타난 사람, 보자마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0:10	13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0	18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23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26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	05.30	26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23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23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	05.30	22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	05.30	19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2]	파이낸셜뉴스	05.30	2856	1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05.30	19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28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	05.30	20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	05.30	15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05.30	14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23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5.30	20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	05.30	15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5.30	18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	05.30	26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11331	[속보]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	05.30	14	0
11330	시민단체, 이선균 소속사 고발…'피의사실공표'	파이낸셜뉴스	05.30	14	0
11329	[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그룹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파이낸셜뉴스	05.30	15	0
11328	[속보]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이낸셜뉴스	05.30	14	0
11327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	05.30	15	0
11326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구속 163일만	파이낸셜뉴스	05.30	18	0
1132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05.30	34	0
11324	[속보]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파이낸셜뉴스	05.30	28	0
11323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42	0
11322	경찰, '500억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30	39	0
11321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30	19	0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	05.30	21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	05.30	241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0	28	0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29	52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	05.29	44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	05.29	46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05.29	47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	05.29	5890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5.29	77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9	42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	05.29	38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	05.29	41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05.29	34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9	40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5.29	65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	05.29	128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