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3 13:08:08
조회 67 추천 0 댓글 0

4일 송영길 첫 정식 공판 시작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시작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된 금전 등을 말하는 데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전 실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그러나 군 검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전국노래자랑' 김신영에 돌연 하차 통보, 후임은...▶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충격 주장▶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2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5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2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6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8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8 0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8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7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1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6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5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9 0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7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4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4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4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2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5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01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6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46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44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8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9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24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29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4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8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2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6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0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7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4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0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0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021 6
10887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88 0
10886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도 교체 공사서 인부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80 0
10885 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4 0
10884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2 0
10883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0 0
10882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5 0
10881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7 0
10880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0 0
10879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00 0
10878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6 0
10877 버스 우회전 중 사람 치여 사망..."사건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4 0
10876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1 0
10875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5 0
10874 "나 째려봤다"...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