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9 10:39:01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신체적 발육이 성인에 가깝다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라는 2심 판결 수긍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고등학교 여교사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당시 만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옛 아동복지법(2024년 1월 개정 이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4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2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1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7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4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7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1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0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7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5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5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938 5
10887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05 0
10886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도 교체 공사서 인부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8 0
10885 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2 0
10884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9 0
10883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28 0
10882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4 0
10881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5 0
10880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8 0
10879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1 0
10878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4 0
10877 버스 우회전 중 사람 치여 사망..."사건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9 0
10876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4 0
10875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7 0
10874 "나 째려봤다"...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2 1
10873 "내 택배 파손됐어"...배달기사 찾아가 흉기 위협한 4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0 0
10872 '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무겁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3 0
10871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0 0
10870 'PC방 흉기 난동'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8 0
10869 한강 마포대교에서 경찰관과 함께 떨어진 10대... 무사 구조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2737 1
10868 경찰청, 독일과 ‘과학치안 협력센터’ 공동 개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7 0
10867 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2 0
10866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91 0
10865 '경복궁 낙서테러' 예방…담벼락 순찰대 발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93 0
10864 [속보]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77 0
10863 ‘장시호 회유 의혹' 지목 부장검사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9 0
10862 경찰, 어버이날 맞아 순직경찰 자녀에 '100원의 기적' 지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6 0
10861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8 0
10860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대학병원 전공의 재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5 0
10859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3 0
1085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5 0
10857 [속보] 법무부,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2 0
10856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3 1
10855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수사 나선 검찰,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4 0
10854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인, '과다 출혈'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7497 14
10853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0 0
10852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5 0
10851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4 0
108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7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