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

2024.02.26 17:17:27

조회 74 추천 0 댓글 0

위증교사 2차 공판 공범 김씨 혐의 인정 이어가
같은 날 배우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재판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각각 위증교사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26일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배우자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판 참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이 대표가 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맞춰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나"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요구대로 증언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큰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이번 사건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으로 법정

'배우자 리스크'도 본격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 5명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공범의 유죄 확정은 김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반면, 김씨는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거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배씨의 재판에서도 김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 대표를 옥죄는 대표적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법원이 최근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유죄판단하며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검찰과 김 전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 6년 전에.."▶ 포항 해수욕장에서 사람 뼈 발견, 크기 보니 부위가.. 끔찍 ▶ '명문대 출신' 女아나운서, 유흥업소에서..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6140822309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22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22	0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18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37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18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17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17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18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16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31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22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28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21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38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5]	파이낸셜뉴스	05.22	2659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23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33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22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24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31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185	9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26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80	0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51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51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63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48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51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61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59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68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53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5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54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5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	05.21	1450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47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47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1	57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48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	05.21	7258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57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87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54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1	74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5.21	54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05.21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