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02.21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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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위임 등
"외부 독립기구로 국회의원 세비 증감 지급 결정"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고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5대 정치 개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아직 획정되지 않은 선거구에 대해 "현재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라며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도 개혁 대상으로 봤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며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 강화, 통과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삼중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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