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 2024.02.20 15:22:01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사진=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의 말이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매년 급증하자 지난해 6월 마약류 사범을 재활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이다. 마약과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 등을 맞는다. 김진아 팀장은 첫 재활팀장을 맡았다. 대구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장과 통영구치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등을 거쳤다.

"12단계 치료 통해 회복 도움"

김 팀장은 "마약류 사범 수감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중독 재활프로그램은 10명 내외로 무리를 지어 집단상담 형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상담, 사전·사후 면담 등을 주기적으로 행하며 재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수용자들을 분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그는 "선진국의 주요 교정시설에서 활용중인 12단계 촉진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방식"이라고 전했다.

12단계 촉진치료는 자신의 중독 사실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출발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단계까지 총 12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치는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이다. 미국 헤이즐든 재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198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 △믿음 △의지 △목록 작성 △인정 △준비 △요청 △보상 △회복 △인계 △깨달음 △타인에 대한 메시지 전달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12단계 치료의 첫번째 과정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과 무력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다. 두번째 단계인 믿음은 자신보다 위대한 힘에 의지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목록 작성과 인정 단계에선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잘못과 약점 등을 스스로 알아내 명시화 한 후 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보상과 회복 단계에선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할 지에 대해 살피는 상담치료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본인의 회복 과정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다. 다른 중독자들에게 회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의 치료 과정이 된다.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 경계해야"

김 팀장은 수감자들의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에 교도소에선 마약 사범들이 같은 방에 수감되면서 마약 유통경로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는 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마약류 범죄 노하우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수용자와 비(非)마약류 수용자를 분리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수용자는 다시 투약 사범과 제조·판매 사범으로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미한 마약사범의 경우 강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용자에 대해선 재활프로그램이 적용되지만 경미한 사범으로 기소유예 등을 받는 경우 적극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마약 전담검사 교육시 수사와 단속 뿐 아니라 구속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선 단순 마약사범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단계에서 '치료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관 대상으로도 중독심리사 교육"

현재 국내 교도관의 마약 재활 프로그램은 임상심리사나 중독심리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이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 사범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마약사범이 출소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사례관리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출소와 동시에 치료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교정시설의 우수한 마약 재활 프로그램으로 김팀장은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전담교정시설로 지정해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며 "수용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재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약사범의 단약 동기 효능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적이려면 상주 교도관들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김 팀장의 생각이다.

김 팀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과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중"이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서울 탱고' 부른 60대 가수, 17년 뇌경색 투병 끝 별세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13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14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20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15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22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25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29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33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30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28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0]	파이낸셜뉴스	05.21	1008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19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21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23	0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1	22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25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27]	파이낸셜뉴스	05.21	4148	5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28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32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49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30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1	44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5.21	29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05.21	30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5.21	59	1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05.21	314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1	45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21	43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5.21	47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1	28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60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86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66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70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68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71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58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90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42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47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44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43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43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43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768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60	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삼성 라이온즈]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