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일본 사케의 대체품..jpg ㅇㅇ
일본에 투명한 음료수가 많은이유...jpg 설윤아기
오킹 폭로관련 글 또 올라왔네 ㅇㅇ
尹, 의사 중심 의료체계 바꾼다.. 새로 도입될 직종은? 테이리
오싹오싹 할리우드식 양육법 레전드 .....jpg ㅇㅇ
싱글벙글 포켓몬 세대별 어려운 체육관 관장을 알아보자.jpg sakuri
지방감성이 없는 서울사람들...jpg 설윤아기
비행기 뜨자 뒷좌석에서 맨발이 ‘쑤욱’… 카메라 켜자 그제서야 ‘쏘옥’ 항갤러
한국 av여배우가 말하는, "남자배우가 잘 안 설 때".jpg ㅇㅇ
배달음식에서 커터칼 나왔다는 글 (펌) 배갤러
[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정치마갤용계정
中, 지하수 남용으로 땅 가라앉고 ㅈ망ㄷㄷㄷㄷ Carmichael
”자식같던 김호중에 피소“ … 팬덤 공격에 식당 폐업까지 밑갤러
싱글벙글 한국형 심즈 ㅇㅇ
DEMONICA) TPS로 전환, BIC 데모 제작 및 개발 현황 한달충

싱글벙글 요즘 신축 오피스텔 근황 강남에 새로지은 곳이라함 ㅋㅋㅋ 작성자 : ㅇㅇ

파이낸셜뉴스

2024.02.19 15:59:47

조회 62 추천 0 댓글 0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법원장 재판투입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 4명으로 확대 배치
근본적으로는 판사 증원, 처우 개선 고민해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법원장 직접 재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6120140717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66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20:14	4	0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1]	파이낸셜뉴스	18:01	8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18:00	39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17:55	5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17:13	6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17:12	10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17:11	7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7]	파이낸셜뉴스	16:56	1185	2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16:55	8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55	5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16:54	13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16:43	6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33	7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15:50	10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14:22	17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2:11	16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12:00	14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0	14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11:33	21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10:15	219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51	14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	09:39	209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0	84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6	44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26	46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5.26	39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	05.26	40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	05.26	34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5.26	37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5.26	135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26	36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6	36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	05.26	36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05.26	32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6	26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	05.25	10494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872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190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203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	05.24	161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94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87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119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114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	05.24	8064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85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82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7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80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1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