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9 15:59:47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법원장 재판투입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 4명으로 확대 배치
근본적으로는 판사 증원, 처우 개선 고민해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법원장 직접 재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53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3 1 0
10952 "태국 파타야 저수지서 한국인 시신 발견"...납치살해 피의자 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7 1 0
10951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1 3 0
1095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116 0
10949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54 0
1094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64 0
10947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8 0
1094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58 0
1094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6 0
1094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4 0
10943 <부고>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6 0
10942 <부고>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형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83 0
10941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6 0
1094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7 0
10939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만에 전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5 0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204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00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52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08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7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29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6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7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3 1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20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8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8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4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10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4389 45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1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24212 27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9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8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6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40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0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4 1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6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3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86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9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8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03 1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4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0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6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1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7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0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36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9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