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4 17:04:50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정보처리규정 따랐다' 피고인측 주장 전부 기각
"재발 방지가 목적…여전히 달성 안 돼"
"수사 참여·협조 책임 있으나 증거 인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상부에 이미 보고돼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파기했을 뿐이라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대응 예방을 위해 작성된 것은 핼러윈데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사상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사건 정보보고서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승낙받아 삭제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정보관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의 형사 징계 증거를 삭제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 적극 수사에 참여·협조할 책임이 있으나 정반대로 정보기능은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무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 파기해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삭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며,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실제 국가에 입힌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이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어떤 개혁적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히 보고도 내부 지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정했으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박 전 부장의 지시 외에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고유의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서 정보관(경위)은 이날 선고가 유예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홈카메라를 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3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4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3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3 5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45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1 5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9 134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0 7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0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7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4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5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9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2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22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9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1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2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8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2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10475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8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83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98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54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1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4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5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1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54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2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8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3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6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02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69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5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7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6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1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0 1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2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6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6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2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8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49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5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67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4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