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2024.02.04 14:45:31

조회 157 추천 1 댓글 0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1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삼바 회계부정 혐의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

[파이낸셜뉴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양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이 회장이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년 5개월간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에 달하며, 8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檢, “지배력 강화 위해 주주 손해 끼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李 회장측 “합병은 경영상 판단, 주주 이익에도 부합"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엔 유가가 떨어지고 실적악화로 인한 어닝쇼크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삼성물산에선 침체 상황을 극복할 방편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법원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삼성 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투자 자문사인 골드만 삭스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당합병, 분식회계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이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17일 최후 변론에서 이 회장 측은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부 경영자,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 중앙대 교수 "女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30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34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32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12]	파이낸셜뉴스	05.23	3768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33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34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32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47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24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26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34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33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29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35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22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28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46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24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32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05.23	23	0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05.23	19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3	26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5.23	33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	05.23	340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23	48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71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101	1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114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49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47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45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42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79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50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70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47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83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8]	파이낸셜뉴스	05.22	5308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60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44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86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56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247	9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48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132	1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