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5:01:25

조회 1314 추천 3 댓글 27

영장주의 위반·중립성·범위 문제삼자
"정부 공식 설명 옹색하지 그지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 및 민변 이태원참사TF는 30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의에 부쳐지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하였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근거로 든 특조위의 영장주의 원칙 침해 문제 △특조위 구성의 중립성 △특조위 사법부·행정부 역할 권한 침해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중복 문제를 반박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해도 결국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수 일방에 의한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또 특조위의 업무가 광범위해 사법부 및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워 반박했다.

이어 앞선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미진해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수사에서는 일부 책임자만을 재판에 넘겼을 뿐이며, 국정조사 또한 거짓 진술과 불출석에 대해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인영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늘 정부는 특별법 공포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정부는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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