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2024.01.26 13:16:03

조회 65 추천 0 댓글 0

실제는 2009년 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 발생 건수 2018년 7364건에서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6:53	41	0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16:37	28	0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72]	파이낸셜뉴스	15:53	5557	30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15:41	34	0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15:29	23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파이낸셜뉴스	15:15	46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15:14	59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14:59	23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11:07	26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25]	파이낸셜뉴스	10:26	4180	4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9:00	24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9:00	40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5.31	47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	05.31	39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	05.31	66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05.31	74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1	44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	05.31	5916	11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5.31	78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31	46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5.31	70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31	51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31	51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	05.31	57	0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31	42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1]	파이낸셜뉴스	05.31	77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31	52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	05.31	86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31	40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	05.31	41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35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5.31	40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	05.31	48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	05.31	32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	05.31	33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31	87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1	28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8]	파이낸셜뉴스	05.31	2446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5.31	33	1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268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0	55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64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69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	05.30	58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66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65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	05.30	69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	05.30	59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6]	파이낸셜뉴스	05.30	5120	2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05.30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