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01.26 12:59:37

조회 58 추천 0 댓글 0

검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3월 22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재차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을까 싶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무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늦춘 것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 미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사상 자기소개서 허위 여부에 대해 이렇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은 학사·석사 학위, 의사전문 자격을 모두 상실하고 이 재판 피고인으로 와 있다"며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이 있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24	김호중 차량, '블박 메모리카드' 어디에? 경찰 압수수색 영장	파이낸셜뉴스	05.15	47	1
11023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05.15	40	0
11022	경찰,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15	38	0
1102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감형 노렸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파이낸셜뉴스	05.15	38	0
11020	'명의 대여' 중개업소에서 일했다 억울하게 벌금 문 취준생[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15	33	0
11019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05.15	35	0
11018	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15	38	0
11017	[르포]"미세한 마약류 냄새도 한 번에"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마약중독 [7]	파이낸셜뉴스	05.15	3260	4
11016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05.15	40	0
11015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1]	파이낸셜뉴스	05.15	40	0
11014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1013	'SM 시세 조종 의혹' 관여 사모펀드 대표, 첫 재판서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	05.14	72	0
11012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5.14	73	0
11011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14	72	0
1101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5.14	100	0
11009	떠나는 송경호 "중앙지검 떠나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4	69	0
11008	보이스피싱 '112 통합신고' 7개월간 1만5000건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4	99	0
11007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47]	파이낸셜뉴스	05.14	1533	7
11006	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후폭풍, 명품백 수사 등 영향 받나	파이낸셜뉴스	05.14	59	0
11005	보이스피싱 '112통합신고' 체계 200일...하루 1천건 피싱문제	파이낸셜뉴스	05.14	55	0
11004	검찰,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에 징역3년6개월 구형..."범행 뉘우치고	파이낸셜뉴스	05.14	57	0
11003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분야 강화…로버트 왁터·임성우 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14	55	0
11002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4	52	0
11001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4	59	1
11000	'기후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 초등 6학년 법정 선다'	파이낸셜뉴스	05.14	52	0
10999	서울 기동대 소속 순경, 음주운전 사고... "숙취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05.14	48	0
10998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 재소환 조율...이종섭 등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05.14	52	0
10997	'파타야 납치살인' 용의자 2명 검거, 범행동기·손가락 자른 이유 밝	파이낸셜뉴스	05.14	59	0
10996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5.14	52	0
10995	'수천억 투자금 가로챈 혐의' 케이삼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14	55	0
10994	검찰 내 ‘특수통’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의	파이낸셜뉴스	05.14	58	0
10993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파이낸셜뉴스	05.14	57	0
10992	"우발 범죄 아니다"...송치된 여친 살해 의대생은 '묵묵부답'[사건	파이낸셜뉴스	05.14	62	0
10991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4	57	0
10990	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5.14	1743	0
10989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수사팀 믿는다" [종합	파이낸셜뉴스	05.14	60	0
10988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수사팀 믿는	파이낸셜뉴스	05.14	62	0
10987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14	60	0
10986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4	62	0
10985	[속보]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4	59	0
10984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5차 공판…의사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5.14	118	0
10983	'파타야 살인' 용의자 1명 캄보디아로 도주	파이낸셜뉴스	05.13	90	0
10982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5.13	103	0
10981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 초임 검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3	98	0
10980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5.13	141	0
10979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05.13	87	0
1097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05.13	93	0
10977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시행	파이낸셜뉴스	05.13	79	0
10976	'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3	72	0
10975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13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