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최근 방문

NEW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3 13:23:44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자녀에게 치유하기 힘든 큰 상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아내와만 교류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껴 수십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내지 고도의 알코올중독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283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으로 채택...내달 21일 신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 0
17282 尹탄핵심판 오늘 9차 변론...양측 2시간씩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9 0
17281 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07 0
17280 尹측 일축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하야설'...법적 근거 있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60 0
17279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서 "소추사유 불명확"...24일 변론 종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8 0
17278 투자 전문가 사칭해 170명에게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8 0
17277 무학여고 화재 합동감식…"전기적 요인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088 0
17276 무분별한 비난에 멍드는 연예인…'악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5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831 9
17275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이송 배경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0 0
17274 尹 탄핵심판 선고 늦춰질까…'기일 변경' 등 변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2 0
17273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2 0
17272 가출 후 2주 만에 실종된 남편,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4 0
17271 野 법사위원들, 서부지법 현장점검..."법원 보안 관리대 제도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1 0
17270 오목교 인근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207 5
17269 尹탄핵심판 기일 변경될까...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6 0
17268 경찰, '조지호 통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15일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6 0
17267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1 0
17266 끝나지 않은 마약과의 전쟁...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2 0
17265 [속보]'역 내부서 연기' 공덕역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변압기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52 0
17264 검찰,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4 0
17263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1 0
17262 불복절차 안 알리고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法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5 0
17261 [속보]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5 0
17260 경찰 부실 대응에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대법 "징계 타당"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59 3
17259 관악서 "지난해 112신고·범죄발생 모두 감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3 0
17258 탄핵심판 이번주 변론종결? 석방 여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8 0
17257 尹측, 단전 지시 엄정 수사 민주당에 "사실 왜곡과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9 0
17256 [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435 0
17255 [단독]셀피글로벌 임원진 회삿돈 횡령 고발장...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2 0
17254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7 0
17253 '주가 급락'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92 0
17252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3 0
17251 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6 0
17250 尹형사재판 20일 시작, 석방 여부도 결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3 0
17249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 출석… 한덕수 총리 증언 변수될까 [7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542 2
17248 서울 무학여고 화재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3 0
17247 [르포] 광화문 뒤덮은 태극기·성조기…"尹 대통령 탄핵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12 0
17246 [르포]"탄핵무효, 재판관 사퇴"…태극기로 뒤덮인 광화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3 0
17245 [르포]尹 탄핵 심판 막바지…도심 뒤덮은 태극기·성조기 [7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203 20
17244 보수단체, 광주·광화문 탄핵반대 집회…긴장감 고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20 0
17243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 펀드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998 0
17242 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58 0
17241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50 0
17240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53 0
17239 '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48 0
17238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9 0
17237 [속보]'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9 0
17236 [속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20일 10차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0 0
17235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檢 송치…초기 치매 진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7 0
17234 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29 0
뉴스 장근석, 20살에 하지원과 짜릿한 첫 키스! 풋풋한 짝사랑 고백까지?! 디시트렌드 02.1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