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하고 방치…정신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4.01.22 11:57:17

조회 63 추천 0 댓글 0

"구원 받아야" 종교적 이유로 방치

[파이낸셜뉴스]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의 학대를 가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6)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하고 남동생 B씨(69)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동생 B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는 보호자로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B씨를 유기하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중증의 조현병 환자로 환시, 환청 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B씨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가운데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구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B씨를 행정입원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임을 선임했다. 이를 통해 A씨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한 뒤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닫받아 장애인 등록을 진행하고 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시설 입소 등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리 집 장롱서 나온 사람이..." 유부녀의 소름 사연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조세호 결혼 전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18:51	9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	17:40	6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	17:40	7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17:00	9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파이낸셜뉴스	16:30	566	0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6:28	16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25	10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	16:17	7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	16:14	8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16:14	6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14:45	12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1]	파이낸셜뉴스	14:36	13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6]	파이낸셜뉴스	13:51	370	1
11304	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13:43	10	0
11303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한 5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3:43	16	0
11302	마약류 유통 사업 확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12:00	16	0
11301	"전쟁 났나" 재난문자에 가슴 쓸어내린 경기도민 [15]	파이낸셜뉴스	11:06	942	3
113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10:39	27	0
11299	김호중 매니저 대리출석 요청…비밀번호는 일부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10:14	20	0
11298	'190억원 사기대출' 연루...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9:47	142	0
11297	'강제추행' 오영수, KBS 출연 정지…김호중 오늘 심사	파이낸셜뉴스	09:13	26	0
11296	구속 후 첫 조사 김호중, 아이폰 비밀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파이낸셜뉴스	05.28	48	0
11295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이근, 항소심서 교통사고 고의성	파이낸셜뉴스	05.28	55	0
11294	"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 주취자 뺨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2]	파이낸셜뉴스	05.28	83	0
11293	롤스로이스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53	0
11292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흡연하다 도주…인근 교회서 검거(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5.28	70	0
11291	"왜 쳐다봐"...행인 흉기 위협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8	47	0
11290	서울경찰청, 서초서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05.28	42	0
11289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 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05.28	41	0
11288	온라인 마약류 광고 5년 새 3배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	파이낸셜뉴스	05.28	32	0
11287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 발령 [2]	파이낸셜뉴스	05.28	53	0
11286	'출산 장려금 100만원' 화제된 MZ노조..."사회 문제 해결 나설 [16]	파이낸셜뉴스	05.28	1454	1
11285	'그알 유리방 포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8	36	0
11284	"상품권 바꿔라"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5.28	30	0
11283	'경복궁 낙서'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5.28	30	0
11282	[속보]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도주 2시간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31	0
11281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05.28	28	0
11280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8	23	0
11279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5.28	25	0
11278	유튜브 방송 도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 처벌 안돼" 대	파이낸셜뉴스	05.28	32	0
11277	"20대 100명 중 4명은 마약중독 추정... 예방 위한 공감대 형	파이낸셜뉴스	05.28	26	0
11276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 검토중"...박정훈 대령 대질조사	파이낸셜뉴스	05.28	21	0
11275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28	40	0
11274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 모아 보험금 빼돌린 일당 174명 검거 [8]	파이낸셜뉴스	05.28	2035	6
11273	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맞손 [로펌	파이낸셜뉴스	05.28	30	0
11272	[단독]보듬컴퍼니 사옥, 임대차 매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5.28	39	0
11271	SK하이닉스 기술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인 직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8	33	0
11270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11명 위촉...자문위 운영 재개	파이낸셜뉴스	05.28	27	0
11269	내부기밀 빼돌려 특허소송…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28	112	0
11268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체벌…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5.28	552	2